수원지검은 26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를 통해 지하혁명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RO 조직원들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 1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첩, 메모지, USB, 정세강연 강의안 등 604점의 압수물품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부위원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시기에 전쟁을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 선동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5월 모임에서 "새로운 전쟁을 위해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해서도 강연하기도 했다.
이 의원과 함께 5월 모임에 참여한 홍순석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게도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결의하는 등 내란 음모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상호 고문의 경우 유류저장고와 철도,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위해 장난감 총기 개조,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등 방안을 제안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실제로 이상호 고문은 파괴 대상으로 거론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 전력'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했으며 RO 조직원 중 한 명은 '니트로글리세린' 등 폭탄 제조와 관련된 파일을 소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KT 혜화지사 등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거론하며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 사이트를 지목한 점을 들며 "행위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사회 혼란을 꾀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므로 내란 선동·음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의원은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고 북한 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다.
홍 부위원장의 경우 영화 '당원증' 등 이적 표현물을 43건을 소지하고 주체 사상을 학습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11차례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상호 고문과 한동근 전 위원장은 각각 6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국정원 조사 시기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왔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 마감 시한인 다음달 2일보다 앞당겨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수사를 통해 여전히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