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재벌 도덕적해이 질타 "금산분리 강화 필요"

최경환 "대기업 탈법 처벌 강화할 것", 이혜훈 "금산분리 강화가 근본 해법"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지도부는 7일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금산분리 강화 등 제도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피해액도 2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총수 일가는 개인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가고 금괴로 추정되는 사재를 빼가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피해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은 나만 잘 살면된다는 이기적 생각을 가장 경계해야 하고 공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도덕성, 책임성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며 "총수일가의 탈법·불법 행위와 상식에 어긋나는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동양그룹 사주일가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당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의 위법·탈법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재벌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돼 동반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 받거나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가산을 탕진하는 일들이 대우그룹 사태 이후 반복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그룹 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편법적 고리를 끊는 금산분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 그룹의 증권사가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94.9%를 인수하는 등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편법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동양그룹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변제순위가 낮은 기업어음(CP)와 회사채는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많다"면서 "금융감독원 등은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기를 부탁하며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총수일가는 사재출연 등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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