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아들 16명,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

박근혜정부의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 자녀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과 캐나다 국적 등을 취득했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고위공직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 기관장들도 아들이 이 같은 까닭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들의 아들은 홀로 유학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주로 병역 의무가 생기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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