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전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2008년 12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대통령 사전보고 회의의 'VIP(대통령) 주재회의 시 말씀사항'이 명시돼 있다.
"균형위 제출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 재작성ㆍ제출 …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어 '조치계획'으로 "말씀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조속히 재작성해 보고 드리겠음. 다만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음"”이라고 적시했다.
문건은 또 이 사전보고회의에 앞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는 사전점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섬진강을 포함해 5대강 정비 사업으로 확대했으나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 4대강으로 환원했다"고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 문건은 4대강 사업 대국민 사기극 시나리오요, 기획안인 셈이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모하고 당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