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은 '친북'이었고,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를 했다"
어제 국감에서 논란이 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발언입니다.
특히 유영익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한 다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말했다"며 "이게 반미"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여당 의원들조차 "유 위원장이 고령이고 심야에 답변하다 보니 실언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 정도면 국사'편향'위원장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또, 안전행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안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중학교에서 활동 중인 스포츠클럽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오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 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안, 장관 결제도 거치지 않아>
▶ 공약후퇴 논란을 불러온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은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어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사실상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 복지부는 애초 소득 연계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청와대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이 반대 의견을 냈고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2주 만에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급격히 돌아섭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이 두 차례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한 뒤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국장은 진영 장관 결재를 생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처음에는 "장관이 결재했다"고 답변했다가 담당 국장으로부터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답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면서 "진 장관에게 모든 걸 구두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공약 파기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대통령이 이미 사과를 했는데 야당이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안행부는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핵심 사안 누락>
이대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논란의 문건은 CBS가 지난달 단독 입수해 보도한 안전행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보고섭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보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곧바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안행부는 처음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안행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체가 다시 공동으로 요구하자 결국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른바 '경찰국가' 논란의 소지가 큰 핵심 사안들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원본에 포함됐던 '일반적 수권조항'과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설치' 내용이 국회 제출본에는 모두 빠진 겁니다.
두 조항은 경찰력 행사의 여지를 넓혀 공권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도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결국, 정부가 국감에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의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본과는 달리 모호하게 기술하거나 일부는 아예 뺐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서면답변을 포함해 국회에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효성그룹 재산관리인 소환>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효성그룹 등에서 압수한 재무 자료와 국세청 세무 자료 등 분석을 마무리하고 어제 재산관리인인 고 모 상무와 재무 담당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최 모 상무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고 상무가 조 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정도의 최측근으로 보고 고 씨의 입을 열기 위한 사전 준비에 집중해왔습니다.
고 상무는 2001년 이사 대우로 승진한 이후 12년 동안 회장 비서실 기획담당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검찰은 고 상무가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조 회장 가족의 차명재산 관리와 세금 탈루 과정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상무가 조 회장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조 회장과 직접 탈세 등에 관해 보고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는 고 상무와 최 상무 등 임원 명의로 40여억 원의 차명대출을 받았으며, 두 사람은 각각 효성 주식 2만 1,000여 주, 2만 6,000여 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주식들이 차명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재산관리 임원 소환 조사는 효성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조사를 위한 자금 흐름을 보다 보면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ㆍ배임 혐의 등도 따라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그룹 이 지경 되도록 사외이사들은 뭐했나?>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동양그룹이 붕괴 위기에 놓이고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데는 경영진 못지않게 사외이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룹 지주사인 (주)동양의 사외이사들은 최근 4년여 동안 이사회에 2번 중 1번꼴로 불참했습니다.
그나마 출석했을 경우에도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찬성표를 던졌고,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그렇게 발행됐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이화선 실장입니다.
"손만 드는 거수기인지…"
그룹 회사채의 판매 창구인 동양증권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5명 전원이 현재현 그룹 회장과 대학 동문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현 회장과 같은 법조인 출신, 1명은 사법고시 동기, 1명은 고교 동기입니다.
사실상 특수 관계인 만큼 경영진 견제나 감시는 애당초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김현민 노조 부위원장입니다.
"이제라도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사외이사 제도가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1차적으로 선임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자격 요건을 조금 강화하는 것에도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들이라도 나서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박사입니다.
“제대로 역할 못 하는 이사는 주총에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시장 역할이 제고돼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하고 주주 권익 보호 위한 노력 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법조인이나 전직 관료 등의 은퇴 후 놀고먹는 자리로 전락했지만, 급여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동양증권 사외이사의 올해 연봉은 4,100만 원으로 웬만한 대기업 초봉 수준입니다.
<무늬만 체육, 졸속운영 학교 스포츠클럽>
▶ 요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국 중학교마다 스포츠클럽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운영돼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바둑반을 맡았지만, 정작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문외한인 A 씨가 바둑을 가르쳐야 하는 건 지난해부터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고용하게 돼 있지만,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부족해서 전체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 가운데 전문 강사의 비율은 25.2%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교과 교사들이 별다른 대비도 없이 스포츠클럽 활동까지 맡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생이 1,000명 정도인데 스포츠 강사는 한 명이다. 그냥 선생님은 영화 보고 애들은 방치되는 실정이다. 자기 전공도 아닌데 누가 맡고 싶겠나?"
억지로 떠맡다 보니 제대로 가르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의욕적으로 나서본다 해도 시설 등이 부족해 사실상 자습시간으로 전락하기 일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장의 문제점은 이해하지만,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시적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별다른 논의 없이 도입된 졸속 행정, 전시성 행정"이라며 원래 취지인 '학교폭력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승희 정책기획국장입니다.
"기존 체육수업과 겹치면서 하루에 2시간씩 하기도 한다. 실제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체육수업 늘리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만 나타난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막겠다며 도입된 스포츠클럽 활동이 오히려 '실험 대상'이 된 교사들의 스트레스만 높이고 있습니다.
<류현진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 선발 등판>
다저스가 1, 2차전을 모두 패한 상황이라 류현진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7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디비전시리즈 3차전.
메이저리그에서 첫 포스트시즌을 치른 류현진은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돈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을 믿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류현진이 오전 9시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세인트루이스와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다저스가 1차전에서 잭 그레인키, 2차전에서 클레이튼 커쇼를 내고도 연패를 당한 탓에 류현진에게 분위기 반전이라는 중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1회 징크스에 시달려온 류현진은 초반부터 전력투구로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잠재울 계획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은 올 시즌 19승을 올린 애덤 웨인라이트.
게다가 다저스 타선이 앞선 1, 2차전에서 고작 2점을 올리는 데 그쳤기에 류현진의 호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승부가 3승 3패로 마지막 7차전까지 갈 경우 류현진이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라 챔피언십시리즈 향방이 류현진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국방부도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처럼 '댓글 활동'을 했습니까?
= 우리 군에 <사이버사령부>라는 게 있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며 국방부 장관 직할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국정원이 했던 것과 비슷한 온라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규백ㆍ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건데 한겨레 1면 톱을 비롯해 경향과 조선, 중앙, 서울신문 등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했다는 거죠?
=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후보 정책은 선전하고 문재인 후보는 깎아내린 거죠.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등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리트윗하는 등 군인 1명과 군무원 3명이 이 같은 글 300여 건을 작성한 게 확인됐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으며 북한의 선전ㆍ선동 모략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활동 사실이 드러난 후 국정원이 보인 태도와 거의 똑같은데요, 이제 막 꼬리가 드러난 국방부 댓글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 삼성은 진짜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모양입니다.
= 역시 국정감사 관련 기산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초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151쪽짜리 문건으로, 한겨레와 경향,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는데 문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문제 인력'이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를 위해 비위 사실을 채증해라",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하라" 등입니다.
삼성그룹 측은 "해당 문건은 임원들이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거지 노조 와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답니다.
▶ 검찰총장 자리 인기가 시들해졌나요?
= 중앙일보 14면에 <채동욱 낙마 효과? 검찰총장 거론 30명 중 절반 "난 빼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혼외 아들' 논란으로 낙마한 채동욱 총장 후임 인선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위원회에 천거된 인사 상당수가 "총장 안 하겠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채 전 총장 낙마 이후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채 전 총장 낙마 사례를 보면 정말 무서운 건 청문회에서 야당의 검증이 아니라 총장이 되고 나서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가 됐을 때 느닷없이 터져 나오는 이른바 '신상털기' 아닌가요?
▶ 공중전화가 애물단지가 됐다고요?
= 한국일보 2면 <5년간 1,700억 적자… 공중전화를 어떻게 하나>라는 기삽니다.
전 국민 휴대폰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여서 공중전화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인데요.
월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공중전화가 전국적으로 200개에 이를 정도랍니다.
이처럼 장기간 이용자가 없어 철거되는 공중전화가 매달 500개인데요, 공중전화는 손익과 관계없이 유지돼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여서 무작정 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공중전화 운영 손실을 떠안아야 할 통신업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