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유명무실…수산물 불신 키우고 있다

여야 의원,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안전대책 촉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태가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이력제마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수산물 유통업체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가 미흡하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 도입됐으나 업체 참여율은 7.2%에 그치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도 "수산물 이력제가 내실있게 운영됐다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논란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정부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추가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수입금지 조치 전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수입량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 전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모두 2천531톤의 수산물이 수입됐다"며 "의심스러운 수산물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다른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정부 조치 전 수입된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다 했다"며 "현재 들어온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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