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15일 보도자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기초연금 최종안이 결정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안의 장.단점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약 내용과의 부합여부, 대상자별 지원수준, 제도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복지부가 전문가와의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중순 최종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확정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리실은 "기초연금 최종안 마련과 관련해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며 진 전 장관이 배제된 채 최종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의 보고 요청을 수시로 허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총리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검토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협상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국들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제2차 에너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 그룹이 2035년 원전 비중을 22~29%로 축소토록 한 권고는 정부안이 아니며, 에너지 믹스.해외 원전수출 등을 고려해 공청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