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그정도 댓글단게 조직적?
-靑 개입 사실무근으로 확인
-검찰 수사? 법상식 어긋난 주장
-군 자체 진상규명 지켜봐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국방위)
‘이런 사람이 후보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나.’, ‘문재인 후보의 집처럼 저런데 살고 싶다.’ 선거가 한창일 때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달았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라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단 것이라면 심각한 정치개입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처음 이 의혹을 제기했고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 들어보죠. 먼저 국회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부터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사이버 사령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 송영근> 2010년 1월 1일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규모나 인원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 송영근> 그것은 밝힐 수 없는 부대입니다.
◇ 김현정> 400명이 있고, 그 중에 200명이 심리전단소속이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요?
◆ 송영근> 추정된 보도인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을 해 줄 수 없는 분야입니다.
◇ 김현정>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 송영근> 대체적으로 다양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이걸 방어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러나 그 부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알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밝혀서는 안 되는 부대입니다.
◇ 김현정> 그럼 원래 설립의 목적이 국정원의 심리 전단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네요?
◆ 송영근> 그 중에 여러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일부가 대북 사이버 심리전. 우리 국가에서도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 분야에서의 심리전을 여기서 하게 되어 있죠.
◇ 김현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 송영근> 네. 여러 가지 기능 중 일부입니다.
◇ 김현정> 국내 정치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건 당연히 기본 원칙이겠죠?
◆ 송영근> 당연하죠.
◇ 김현정> 이걸 어기면 군형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는 거죠?
◆ 송영근> 군형법 뿐 입니까? 어떤 형법에서도 처벌 받아야죠.
◇ 김현정> 당연한 범죄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정치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근> 정치 개혁을 했다, 근데 현재까지 주장이죠.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엊그제, 암튼 이번에 정치 쟁점을 삼으려고 하는 건지 한겨레신문에다가 크게 터트려 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아 놓고.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의혹을 부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현재 국방부에서 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합동조사단과 군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중간과정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상황을 지켜보자, 조사과정을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의원님께서는 육사출신이시죠. 군인 출신이시니 질문드리겠습니다. 약 2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중에 현재 드러난 것만 4명. 그것도 정치활동하지 말라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다섯 번을 강조했다는 게 지금 국방부 주장이거든요. 그런 엄격한 분위기 하에 4명이나 규율을 어겨가면서 군인이 그런 대담한 돌발 행동,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일입니까?
◆ 송영근> 지금 앵커께서 4명이나 라고. 그런데 거기 사이버심리전단을 구성하는 인원은 수 백 명이거든요.
◇ 김현정> 200명 추정, 지금 이렇게 나오죠.
◆ 송영근>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아주 공식적으로 지시가 내려갔다면 4명이 그저 댓글 몇 개 달고 리트윗해서 한 300여 개, 이거로 끝났겠습니까? 만약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면, 나중에가서 4명이 댓글 300개로 끝났다면 그 조직 단장은 모가지 날아가죠. 그걸 조직적으로 했으면 그걸 내버려뒀겠습니까?
◇ 김현정> 더 했으면 더 했지 그것 밖에 안 했겠느냐. 오히려 반증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 송영근> 네.
◇ 김현정> 그런데 그 4명이고 300개, 400개라는 것은 지금 드러난 것, 민주당이 알음알음 조사한 게 그 정도고요.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 송영근>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단 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더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송영근> 글쎄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지시하면 팍팍 떨었는데, 요즘은 군 지시를 해도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했을 때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게 그게 상급자의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돌발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분야입니다.
◇ 김현정> 군대가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돌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영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 김현정>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라는 특수 임무를 하는 곳에 뽑힌 군인들은 군인들 중에서도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는, 그런 특수한 사람들을 뽑은 거 아니에요?
◆ 송영근> 그렇게 해야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4명, 이게 가능한가요?
◆ 송영근> 글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했냐, 조직적으로 했냐 이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그것은 정치 중립을 위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조직적으로 했다면 장관까지 그만 둬야겠죠.
◇ 김현정>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파악하기로는 조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송영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심리단과 공작이 아주 일치한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한 것도 그렇고, 문제의 글을 삭제하는 것도 반복되고 있다. 말하자면 국정원 정치 개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근> 제가 뭐 조사관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됐다, 안 됐다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하고 조직적으로 연결됐다면 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추정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진상규명을 봐서 이게 더 대규모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조직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영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이버 사령부의 인력이 2012년 7, 8월. 즉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늘어났는데, 청와대의 김태효 대외협력기획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90명 증원하는 걸 이 김태효 기획관이 승인해 줬다.’ 이건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송영근> 제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령관에게 확인도 했고.
◇ 김현정>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요?
◆ 송영근> 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의 개입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에 82명을 채용 했습니다. 이걸 민주당에서는 ‘대선 직전에 82명을 댓글을 단 심리전단에다가 집어넣어서 조직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일부터 4회에 걸쳐서 82명을 채용 했는데요. 사이버심리전단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공무원 공채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방부 인사국에서 선발을 해서 주는 겁니다. 4차례에 걸쳐서. 사실과 전혀 다른 것들이 의혹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혹시 4차례에 걸쳐서 선발한 것은 선발한 것이고, 그 외 90명의 증원은 또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7, 8월에 집중적으로 된 것이고. 좀 다른 건 아닙니까?
◆ 송영근> 아니, 90명이 증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예 그 사실이 없고, 그냥 4차례 공채를 통해서 뽑은 게 전부다, 이 말씀?
◆ 송영근> 네.
◇ 김현정>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방부 인원을 증원 한다든지, 이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까?
◆ 송영근> 아니 있을 수 없죠. 국방부 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지, 왜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 김현정> 국정원 개입설도 아니다, 청와대 개입설도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방부 자체감사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한테 진상규명을 맡길 차원이 아니고, 즉각적인 사법수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 송영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첫째,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서는 판결을 끝냈어요. ‘조직적으로 했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에는 국방부에서 어떠한 조사결과가 나와도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른 데 있거든요.
◇ 김현정> 정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영근> 정쟁으로 해서 어려워진 국면을 국정원하고 연결해가지고 빠져나가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여 지는데, 국방부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용납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국정조사, 특검가자고 그럴 텐데. 지난번에 국정원, 그렇게 요란해도 국정조사 해 보니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정치공세로 몰아가겠죠, 이제.
◇ 김현정> 국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고, 또 재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송영근> 글쎄, 그걸로 갔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국정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 김현정> 국정조사를 떠나서 일단 검찰의 수사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의원님도 당연히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조직적인 개입이라는 국방부가 저지른 일, 그걸 국방부한테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수사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송영근>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겼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검찰에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김현정> 검찰에 줄 수는 없는 건가요?
◆ 송영근> 아니, 지금 군 내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군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현행 법령 체계 아닙니까? 그걸 팽개쳐 놓고, 그럼 민주당에 줍니까?
◇ 김현정> 사안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데요?
◆ 송영근> 아니,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의 법조인들이 많은데, 너무도 참... 너무도 법 상식에 어그러지는 주장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