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정책센터인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랜드연구소 워싱턴지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영변 지역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불과 10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베넷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보고서에서 "영변지역은 비무장지대(DMZ)에서 320㎞ 떨어진 반면 중국 국경지역으로부터는 1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중국은 미군이 북한 핵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들과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길 희망한다"며 "미군이 영변에 진주하기 전에 미리 해당지역을 장악해 핵 시설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게 중국의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중국은 국경을 따라 50∼100㎞에 이르는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하고 싶어한다"며 "중국 북동부의 조선족 200만명에 더해 200∼300만명의 대량난민이 추가로 중국에 유입될 경우를 가장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미 양국은 어떤 시나리오이든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미군의 평양 진격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미·중 양국이 북한에 동시 개입할 경우 난민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군은 병력 면에서 과거 미군이 침공했던 이라크군에 비해 세배나 크고 예비역도 10배나 많다"며 "특히 대량살상무기(WMD)까지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 무기와 관련한 생산기지와 저장기지를 모두 찾아내 관련시설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제거하고 싶어한다"며 "지금 시리아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붕괴 이후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육군은 육지로 진출하고 한미 양국의 해군이 해안과 항만지역에, 공군이 수송기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하루에 15만t의 식량을 소비하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7만5천t은 미군 C-17 수송기가 하루 135회 출격해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은 매우 도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2%에 불과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지난 2년간 40∼50%에 달하는 군 지도부를 교체해 통제력을 강화했으나 이는 지도부에 예속된 부하들이 불만을 품고 쿠데타 등의 행동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하들은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군부내 권력변화의 과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베넷 연구원은 또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의 사회재통합은 반군의 활동을 키우고 사회적 범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20만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잠재적 반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붕괴된 이후의 대처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평화적 통일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거 독일이 통합에 앞서 통일세를 거둔 것처럼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