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권 고위층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현재현 회장을 경제수행단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에 엄청나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 그룹을 포함시킨 것은 투자자들이 속을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양그룹의 인터넷 사보(웹진)인 동양소식(2013년 6월호)에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현재현 회장의 사진이 실려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비이락”이라고 선을 그은 뒤 “현 회장은 전경련의 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순방에 참여한 것이며, 재무구조가 나쁘다고 해서 (수행단에서) 배제시키는 기능은 갖고있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동양그룹의 삼척화력발전소 선정 배경에 대한 권력 유착 의혹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지난 2월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동양파워의 대표이사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최연희 전 의원이며 동양시멘트의 송승호 고문과 홍두표 고문이 18대 대선 캠프에서 각각 본부장과 단장을 맡은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민 의원은 삼척화력발전수 인수 당시 동양파워의 최대 주주인 동양시멘트의 부채비율은 219.4%로 부실위험성이 큰 상황이고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이었다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동양그룹의 이양구 창업주가 1972년 박정희 정권의 8.3 조치(기업의 사채를 동결시키는 긴급명령)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를 이은 정․경 유착설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동양그룹 계열사 9곳에서만 정권 측근 인사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법조계 출신 인사 41명이 임원과 사외이사, 고문을 맡고있다고 지적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동양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동양그룹 경영진이나 금융감독원에 우선해 금융위원회가 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며 유착설의 교두보 확보를 시도했다.
동양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감사 실시 한 달 전인 2008년 8월에 금융위가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한 배경을 집중 공략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룹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의 증권 판매를 금지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유예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추궁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동양에서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한다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6개월로 늘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