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기종에 대한 사양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설치된 카메라 402대 중 378대, 94%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사양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사양은 카메라 동작온도, S/N비, 방향전환각, 유효화소수 등 대부분 카메라 작동과 화질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부적합률을 보인 것은 카메라 동작온도로 69.5%가 산림청 최소 기준인 영하 25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카메라 대부분이 산 정상부에 설치되는 만큼 혹한기 정상 작동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산불조심 기간이 아닌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통상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가동되지 않음에도 겨울철 발생한 고장 수리 내역은 최근 3년간 25.8%에 이른다.
더구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오기 전에 소모품 교환, 노후시설 점검, 장비작동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리를 완료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 산불이 날 경우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이 카메라에 대한 구입 예산만 지급할 뿐 카메라 기종 선택과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산림청은 기준 미달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데 매년 5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운영되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불방지카메라의 효과적 사용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