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
◆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윤석열 지청장이 정말 작심한 듯 발언을 쭉 쏟아냈는데, 예상했던 일입니까?
◆ 이춘석> 저희도 출석 여부 자체도 확신할 수 없었는데 출석을 하게 됐고. 메가톤급 발언을 계속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윤석열 지청장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의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사태의 본질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춘석>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잡으려는 집단하고 집권여당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기관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을 속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선개입을 주도한 원 전 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했던 전 채동욱 총장을 찍어내기 했고.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총괄했던 수사 팀장마저 직무를 배제시킨 것이다, 이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인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두 사람이 부딪친 것 가운데는 집에 직접 찾아가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건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보고서만 잠깐 보고 너무 민감한 문제이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는 것과 이게 원래 국정원 직원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원래 법률상 어떻습니까? 보고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 이춘석>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하나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와 또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할 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나눠서 봐야하는데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긴급체포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 지검장이 화를 냈다. 야당을 도와주고 있느냐 정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내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춘석>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을 보면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결정은 부장검사의 전결이고 주요 사건의 경우는 차장검사 전결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 같은 경우는 차장검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야단맞을 일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공문까지 내려서 나를 수사팀에서 배제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아까 공소장 변경의 문제는 네 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했고. 결국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절차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불구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 결정을 받아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의 내부 규정에도, 또 법률상으로도 위배된 사항은 없다?
◆ 이춘석> 법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옳은 방향은 아닌데, 비난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마치 법을 위반해서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팀장의 경우에.
◇ 정관용> 지금 트위터 글 내용도 이제 속속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트위터 글이라는 것 자체가 수백만 건의 쓰레기 같은 글도 많다 그것 가운데 몇 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침소봉대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쓰레기 같은 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쓰레기 같은 글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 6월달에 기소 제기된 부분이 댓글을 걸은 것이 한 1900건, 찬반한 것이 한 17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위터에 건 것들이 5만 6000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 사건보다 이 폭발력이라는 것은 15배 정도가 큽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악질의 것이 많아요. 진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표현들이 많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박근혜 당시 후보의 후원인 계좌까지를 홍보하는 것을 우리 국정원 직원이 합니다. 이게 박근혜 캠프의 온라인 홍보팀도 아니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폭발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새누리당이 저렇게 팔팔 뛰고 있고. 또 이 정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사건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쪽의 주장은 또 이건 대선불복종일 뿐이다. 민주당 한풀이다, 이건 정치공세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춘석>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저희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대선무효투쟁을 주장한 적도 없고, 불복운동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하자. 그리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혁 법으로 고치자. 그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대선불복투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희가 대선불복을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약간 또 묻혀버렸습니다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도 지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 이춘석> 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춘석> 저는 군 사이버의 사건하고 이 국정원 제3차장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출신 자체가 다 그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별개의 것이 별개로 터진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진 것이 같은 시기에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군과 국정원이 공조했을 거다, 이 말인가요?
◆ 이춘석>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증거는 지금 없는 상태 아닌가요?
◆ 이춘석> 추가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명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군 사이버사령부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수사가 아닌 조사단계를 마무리 짓고 내일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다음에 정식 수사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또 국정원 관련은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소장 변경까지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또 검찰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국정원과 군의 어떤 조직적 연계에 의한 선거개입이다. 이거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요?
◆ 이춘석> 수사의 주체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검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사건은 사이버사령부의 문제는 군 헌병이나 군 검찰이 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법사위의 소관 사항 중에 군사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검찰관이. 다음 주에 우리 국방부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그래서 양쪽을 다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연계 부분까지도 같이 더 조사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이춘석> 아마 그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특검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특검을 해서 사실은 진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수사의 주체가 하나는 검찰, 하나는 군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에 주체를 줘서 그 수사의 주체를 동일화할 필요가 있다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특검을 하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까지도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고 먼저 진실규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그리고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보겠다?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진행 중이라면서요?
◆ 이춘석>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러면 여전히 윤석열 지청장, 조영곤 지검장 다 나와 있습니까?
◆ 이춘석> 네, 나와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로운 발언이 또 나온 건 혹시 없나요?
◆ 이춘석> 지금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30일날 공소장 변경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일부 보도가 지금 대검 공안부에서 이 변경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때까지 이것을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팀을 배제하고 대검 공안부 검사들이 이걸 투입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게 제3의 찍어내기가 될 수 있다. 수사 검사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그것도 공안부 검사들이 들어서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다시 저녁시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절대로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 철회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보도였는데 대검 공안부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는 거로군요.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었고요. 저희가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 또 새누리당의 대변인, 또 국정원에 대한 국조특위가 있었죠. 거기 소속된 의원들. 모두 다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 같이 다 거절하셔서 오늘은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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