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3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경필 (국회동북아 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 정관용>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죠. 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특위 위원장이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연결합니다. 남 의원 안녕하세요.
◆ 남경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유튜브에까지 일본 외무성 명의로 동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10개 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 남경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 정말 극단적인 우경화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배려 없는 행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일단 이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즉각 내리라고 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쪽에 불러서 서면을 전달했다. 이 정도면 대응을 잘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남경필>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정도 또 항의를 강력하게 하는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단편적인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한-일 관계의 관계설정 그리고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쪽에서 과연 일본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압박하고 변화시킬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게 구체화되고 있는 게 집단 자위권 부분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미국이 승인했습니다. 인정한다.
◆ 남경필> 네.
◇ 정관용> 그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공격받아도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 나갈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 남경필> 그렇죠. 일본이 과거에 이웃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일본은 자위권을 갖고 있는데 선택적 자위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만 쓸 수가 있었는데 이걸 우방,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라는 것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위권을 확보받겠다는 거거든요. 일견 미-일 동맹 입장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과거에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위험하죠.
◇ 정관용> 그렇죠.
◆ 남경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우리는 또 한-미 간에 안보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확대해석하면 그러면 한반도에서 약간 군사적 도발이나 유사시가 생기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남경필> 그건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유사시가 되고 그러면 그 칼을 어디다 들이댈지. 그걸 우리가 선의의 얘기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게 과거에 100년도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독일도 똑같은 패전국이죠. 그래서 똑같은 제재를 받았는데 정말 진심어린 사과 지금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을 그런 면에서는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반성 없는 일본에게 마치 칼을 쥐어주자. 이게 언제 또 우리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정관용> 미국이 이걸 승인하고 하는 것은 지금 재정압박 때문에 방위비를 늘릴 수 없으니까 일본 힘을 빌어서 태평양 지역에 중국 견제의 카드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 아니에요?
◆ 남경필>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1950년대 이후에 소련과의 냉전 때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오히려 뺐죠. 그러다가 북핵 위기가 다가서면서 다시 미국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맞닥뜨려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일본에게 부추기는 거고. 일본은 그간에는 이것을 사양하다가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이렇게 깨질 때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를 봤어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당장 일본이 이런 식으로 국방력을 키워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면 중국은 바로 또 자극받아서 중국도 역시 군비 경쟁에 나서는 것 아닙니까?
◆ 남경필> 그렇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그냥 곳곳에 북한 핵, 일본의 이런 집단적 자위권, 거기에 따른 중국의 중무장. 아휴, 이건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미국 사이의 집단적 자위권 이야기들이 나온 게 벌써 한참 지났는데. 우리 정부, 외교부가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아직 없죠?
◆ 남경필>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반대의사를 계속해서 하는 게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우리의 우방국인 영국이나 호주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다른 창조적인 해법을 모색해서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타이밍이 지금에 온 것이요. 내년 4월 상반기 중에는 일본 각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이게.
◇ 정관용> 헌법해석 변경이?
◆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은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호들갑 떨어봐야 이거 될 일이 아니고요.
◇ 정관용> 자,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창조적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 남경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 정관용> 말씀 좀 해 보시죠.
◆ 남경필>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 좀 빠를 것 같고요. 이건 국회 내에서 일단 오늘 저희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논의의 틀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아울러 국회 동북아 역사특위 차원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걸 정부 또 우리 우방들 미국, 일본 또 중국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방법을 찾아낸다면 정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 정관용> 생각하고 계시는 약간의 힌트라도 좀 주시면.
◆ 남경필> 저희가 입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 반성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거기에 따른 조치. 이런 것들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일본이 반성을 하고 그 반성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 정관용> 그렇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
◆ 남경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논의를 한번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여기 분명한 건 일본의 반성과 태도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조건부 지지입장, 조건부 찬성입장. 대략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 남경필> 그것은 아마 중국에게도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한-일 관계는 아무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마는 뭔가 돌파구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이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듣고요.
◆ 남경필>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한-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관계 또 다른 동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죠.
◇ 정관용> 그나저나 남경필 의원, 요즘은 왜 이렇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 남경필> (웃음) 외교문제 이런 쪽에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문재인 의원, 지난 대선 때 후보 아니었습니까?
◆ 남경필> 네.
◇ 정관용> 대선 불공정했다, 알았듯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다. 해결의지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여당 중진으로서 이런 요구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아니, 그런데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서로 마음속으로 이걸 다들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연히 승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승복한다고 그러지만 야당에서는 정말 이게 불복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저는.
◇ 정관용> 문재인 의원이 이런 성명을 한 것도 마음속에서 패배를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보신다?
◆ 남경필>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 정관용> 지금 국정원, 군, 경찰, 보훈처 이런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남경필> 그건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될 테고요. 그 진상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 정관용> 그런데 그 철저한 조사가 검찰수사 과정에 또 외압 논란으로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 남경필> 하여튼 일단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이런 문제를 지금, 물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반복되는 일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될 테고. 저는 51대 49의 선거결과를 100대 0의 권력을 갖는 형태의 권력구조,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요.
◇ 정관용> 대통령제를 바꾸어야만 해결된다?
◆ 남경필>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그래서 권한을 나누는 쪽으로 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제 야당도 그만하고 진상 밝히고. 야당도 그만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 진상 밝히는 차원에서 지금 검찰이 뭘 내놓아도 또 군이 자체 조사해서 뭘 내놓아도 신뢰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그냥 여야가 이걸 특검에 합의해서 그거 특검에 딱 맡겨놓고 그때부터 야당도 그만하자, 이렇게 합의할 수 없나요?
◆ 남경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야당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떤 게 진심인지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남경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그램 바로가기 http://bit.ly/1bVlC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