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자발적 탈퇴자가 급증해 국민연금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맞섰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신규 임의가입자가 지난해 10만5,887명에서 올해 5만1,849명(연말 추정치)으로 반토막 난 사실을 부각시키며 동요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올해 신규가입자가 하루 평균 2백여명 정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까지 신규가입자가 하루 435명 정도였다. 반토막 났다"면서 "금년만 해도 자발적 탈퇴율이 30%대밖에 안됐지만 9월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발표가 있고 나서 47%대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가입자의 동요가 크지 않다고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자체를 걱정하는 기관인지, 공약파기를 옹호하기 위한 국정홍보처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으로 소득이 낮은 4,50대 퇴직자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할 요인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는 강제가입이지만 50대에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50대가 빠져나와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10년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보릿고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50대가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고 납입한 돈을 찾아쓰고 나중에 기초연금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탈퇴 현상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9월 25일 정부 발표 이후 한 달간 자발적 탈퇴자는 2957명이지만 새로 가입한 분도 2999명이다"면서 "기초연금 때문에 동요가 있어서 임의가입자 탈퇴가 늘어났다면 신규 가입자는 왜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정말 손해를 본다면 임의가입자 18만명 중 상당수가 탈퇴를 신청해야하는 것인데 금년에 2만명 정도 탈퇴했다"며 "전체 가입자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자체에 근본적인 구조를 훼손하는 탈퇴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지적에 "탈퇴 사실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 사실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