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28일 오전 공군이 개최한 제 18회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움 기조연설을 통해 "시민단체·대북지원금·자치단체·복지분야에 지원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차단시켜 그 예산을 차기전투기사업·국방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송 소장의 문제 발언은 이렇다.
"국방예산 부족으로 F-X(차기전투기)사업 연기결정은 단순한 국방부 차원의 과제가 아닌 전국 차원의 해결과제이다. 우리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우리를 해치는 각종 이적세력 NGO(비정부 민간기구)들이 빼가고 있는 국가예산들 모두 차단시켜 국방부 공군 차기전투기사업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투명성 없이 북한을 지원해 핵 혹은 미사일이 되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대북지원금들 일체를 차단시켜 국방예산으로 전용시켜야 한다.
진정한 국가발전과 전혀 상관 없는 포퓰리즘적인 사업에 낭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모하는 국가예산들 모두눈 우리의 차기전투기사업으로 전용되어야 한다.
100조란 복지예산 중 큰 의미도 없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복지예산 전부는 국가적 재앙을 사전 차단하는 국방예산으로 돌려져야 한다.
국방안보를 외면한 복지는 무너지는 집 기둥 걱정하지 않고 집안 인테리어에만 신경쓰는 어리석음과 같다."
송대성 소장의 이 발언에 대해 공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가치가 편향된 매우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 발표자로 나섰던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송 소장의 발언에 기분이 언짢았고, 워낙 충격이었다"고 반응했다.
최 교수는 심포지움 현장에서 "국가안보전략이 먼저 수립된 이후에 차기전투기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지, 안보예산이 특정사업에만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특정사업이 예산 때문에 차질을 빚으면 국방부 안에서 해결해야지, 복지 때문에 안보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본 기자와 통화에서 "제가 인천시 남북교류위원회 의결위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가 다 종북· 빨갱이라는 얘기냐"며 "정부 지원 NGO중에는 차기전투기사업을 도와주는 NGO도 많다"며 "국방·안보 분야 NGO 중 평화 NGO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차기전투기사업 연기를 집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치고, 국가안보정책의 실패를 복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현상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공익기관의 책임자가 복지 탓을 한다는 게 상식 밖의 일이라 믿기지 않는다"며 "과연 그런 발언을 OECD나 유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세종연구소는 안보·통일·외교분야의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민간 공익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