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와 盧 비판, 박정희와 MB 미화
- 표준교안으로.. 22만명에 안보교육
- 국정원 내부자 "국정원 작품" 제보
- 보훈처, 계속 묵묵부답 땐 고발 조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기정 민주당 의원
여러분 혹시 ‘나라사랑교육 DVD’ 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보훈처가 만든 홍보 동영상이라는데요. 어제 정무위 국감은 이 DVD 때문에 끝내 중단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DVD가 뭐기에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건지 직접 들어보죠.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입니다.
◇ 김현정> '나라사랑교육 DVD'가 뭡니까?
◆ 강기정> 보훈처에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정원에서 아마 만들어서... 물론 그 DVD의 제목이나 이름은 다 ‘국가보훈처’로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아마 보훈처로 줬지 않냐, 이렇게 추정만 되고 있는... 그 안보교육을 빌미로 해서 전국 국민들한테 교육시킨 자료입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죠. 그러니까 일단 보훈처라고 찍혀있는 DVD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 강기정> 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하고요. 박정희,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미화하는, 예를 들면 ‘북한에 돈 주고 쌀 주는 것은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녹색 성장의 아이콘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김현정> 언제 만든 겁니까?
◆ 강기정> 만든 시점도 잘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작년 초 아니면 재작년 말 이쯤에 만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몇 명이나 그 DVD로 교육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나요?
◆ 강기정> 그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과정에서 밝힌 것은 대구에서 동영상 트는 것, 그건 확인을 했는데요. 보훈처에서는 ‘DVD를 배포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92% 수거했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이 DVD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이 표준교안으로 만들어져서 강사들이 그 표준교안에 따라 전국의 약 22만 7000명한테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안보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보훈처의 안보 교육 내용이 이 DVD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 강기정> 네.
◇ 김현정>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런 안보교육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부에서도 있었다. 거기 보면 정전협정 폐기주장, NLL 포기 같은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강기정> 아마 안보교육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박승춘 보훈처장이 오고 나서 ‘나라사랑 정책과’ 라는 걸 만들고, ‘나라사랑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또 이런 매우 정치 편향적인 안보교육,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그런 안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은 최근 2011년과 2012년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전에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이렇게 어디로부터 협찬 받은 DVD나 또는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안보교육을 한 적이 있냐.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강기정> 일단 저희는 보훈처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이름만 DVD 표지에 ‘국가보훈처’ 이렇게 돼 있지, 그 제작 자체 일체는 보훈처와 관계없는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 김현정> 제3자,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이라는 말씀이세요?
◆ 강기정> 저희들은 어제 “정수장학회냐?”, “아니다.”, “그럼 국정원이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반복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이건 국정원이다.’ 라는 제보는 받았습니다.
◇ 김현정> 제보를 받으셨어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정원이 협찬한 게 아니냐' 물으신 근거가 제보였군요?
◆ 강기정> 제가 갖고 있는 근거는 제보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제보가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강기정> 그런데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어제 의원님들이 국감장에서 “국정원이 만들어서, 또는 협찬한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아니다.’ 라고 답을 해 줘야 됩니다. 어제 더 나아가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면 특정한 개인 또는 회사 또는 국정원. 어디에서 협찬한 건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수장학회는 극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물었을 때는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 김현정> “국정원이 협찬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훈처장이 정확히 뭐라고 답을 한 거죠?
◆ 강기정> “밝힐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강의원은 그 제보가 믿을 만한 제보라고 믿으시니까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거겠죠?
◆ 강기정> 제가 들을 때는 아주 신뢰하는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국정원 내부인이라든지, 이 정도로 믿을 만한 겁니까?
◆ 강기정> 제가 직접 국정원 내부인으로 듣지는 않았고요. ‘국정원 내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저에게 말해 준겁니다.
◇ 김현정> 어쨌든 원소스는 국정원 내부인의 제보다.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이 부분을 추궁한 것이다. 그런데 박승춘 보훈처장은 ‘아니다’가 아닌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기에...
◆ 강기정> 제가 어제 ‘그럼 이걸 제작한 서울셀렉션이라는 제작처에 대해서, 이분을 증인으로 세우자.’ 그랬는데 결국은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강기정 의원이 머릿속으로 추측하시기에 국가기관이 어디까지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커넥션을 그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 강기정> 결국 온라인상, SNS상으로는 지금 국방부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배후를 봐줬다, 아니 직접 시행하거나 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 안보교육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보훈처 성우회나 국발협(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라는 것을 통해 22만 7000여명에 강의를 했고요. 또 국방부에서 예비군 교육을 빙자해 성우회 또는 국발협이라는 보수단체... 국발협은 참고로 박승춘 처장이 만든 단체입니다.
이런 ‘국발협, 성우회를 통해서 170만명 예비군들에게 교육을 했다.’ 이것이 계획에도 나와 있고, 결과보고서에도 이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프라인상에서 한 200여명에게 강연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앞서 말씀드린 DVD다. 또 그걸 풀어헤친 표준교안, 이런 걸 가지고 강사들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사령탑이 됐고, 보훈처와 군이 유기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신데요. 그 중에 지금 검찰수사로 드러난 건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재판 중인데. 앞서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것으로 보이는 대선개입 트위터글 5만 건을 검찰이 밝혀내면서 공소장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뒤져보니까 ‘5만건 중에 2500건에서 3000건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더라.수사가 허투루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강기정> 초기에 새누리당에서는 ‘얼마 안 된, 몇 개 안 된 댓글이 어떻게 대선에 영향을 줬겠느냐. 당락에 영향을 줬겠냐.’ 이런 논리도 폈는데요. 저는 홍문종 사무총장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 건수의 많고 적음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동시에 문제 논점의 핵심은 아니고요. 문제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보훈처나 또 안행부 같은 이런 국가 기관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서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정치적 편향 행위를 했냐 안했냐, 이게 중요하다.
◇ 김현정> 영향을 주려고 했느냐, 그 의도가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보훈처 국감이 어제 파행으로 끝났는데, 또 국감 있습니까?
◆ 강기정> 31일 종합국감 때 보훈처 국감을 다시 하게 됩니다.
◇ 김현정> 또 물어 보실 겁니까?
◆ 강기정>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노력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만들어서 묻겠습니다.
◇ 김현정> 만약 그때도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강기정> 결국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어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의 위반이고, 또 엄밀히 보면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여부가 있는 것 같고요. 국가 공무원법 위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법률 위반으로 위원회에서 고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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