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황 법원장에 대한 이번 인사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아닌 인사청문회에서 나와야 할 질문이라며 반박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인사를 교류하고 법원장이 의전서열 7위이자 사정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 자리에 가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판사가 잘 훈련받아 모두 행정부 고위직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 200여년 전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견제는 어디에 갔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감사원장 지명 문제가) 사법권 독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분리성이란 측면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황 법원장의 경력을 언급하며 "감사원장이 될만한 경력사항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내정됐다"며 인맥을 통해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법원장은 "저로서도 법원에 30년 이상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직을 떠난다는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감사원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인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이 이미 법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정기인사 때까지 4개월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이처럼 인사공백이 나오는 것은 사법독립 체제를 만드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법원장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처신이 사법권 독립에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감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닌 국감 자리"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적격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원 국정감사에 관련한 질문이 아닌 법원장 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응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반박에 대해,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는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라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