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 특수활동비 지난해 크게 증가

국가정보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하는 특수활동비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에 지원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창설된 2010년는 없었으나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올해 55억원이었다.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해 특수활동비 지원액이 전년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고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다.

용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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