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담 닷새 뒤인 9월 5일부터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정책 방향이 급수정돼 정부가 뒤늦게 재정추계를 시작한 것이어서 급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 연금 담당 사무관이 국민연금연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신경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과 보건복지부 연금 담당 A사무관은 기초연금 재정 추계를 위해 9월 초부터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복지부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신 연구원에게 소득 연계안으로 재정추계를 부탁하다가 9월 5일 오후 1시쯤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추계를 해달라는 메일을 보낸다.
이때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조정계수'를 넣어서 소요 재정을 뽑아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을 하게 된다.
이에 연구원측은 이날부터 2분의1, 4분의3 등 각종 조정계수를 삽입해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며 10일쯤 현재의 조정계수인 3분의2 안을 보고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대통령 면담 이후에도 며칠간 소득연계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다가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급선회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같은 기간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긴박한 움직임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최 수석은 대통령 보고 다음날인 31일 진영 전 장관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때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최 수석과 소득 연계로 가야 한다는 진 전 장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날인 9월 1일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전원 출근했으며 2일에는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이 청와대를 찾아 최원영 수석과 무려 5시간 면담을 하게 된다.
3일과 4일에는 박민수 청와대 행정관이 복지부를 직접 찾아와 실무자들과 면담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접촉 덕분인지 다음날인 5일 담당 사무관이 연구원측에 국민연금 연계안 추계를 부탁하기에 이른다.
진 전 장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느끼고 "양심의 이유"로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쯤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9월 13일 청와대에 이메일을 통해 국민연금 A값에 조정계수 3분의2를 삽입한 현재의 기초연금안을 보고했으며, 이때 진 전 장관의 결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간 기초연금 검토 과정에서 소득연계안 뿐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안도 동시에 검토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연금 연계안의 재정 추계는 9월 5일부터 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어서 '급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을 배제한 채 복지부 간부 및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정책 방향을 뒤바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