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교사를 줄세우기 시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사 1만 5113명이 지급받은 69억 1855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교육부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학교 평가가 일제고사 향상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참여도, 교원의 직무연수 시간, 학교폭력 지도 실적 등 수치에만 기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규모가 작거나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 및 학생들은 계량화된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더욱 지원을 못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학교 등급에 따라 교원 1인이 연간 받는 차등 성과급은 S 등급 96만 원 상당, A 등급 64만 원 상당, B 등급 32만 원 상당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시내 1200여 개 학교 중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인 B 등급을 받은 학교는 74곳에 달한다.
전교조 조남규 서울지부장은 "양천구 Y 중학교는 영세민 밀집 지역에 있어, 전체 847명의 학생 중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만 300명에 이른다"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사들은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 최하등급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Y 중학교 교사들은 모두 B 등급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정부 당국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규 서울지부장은 "오히려 역차별로 지원을 더 해줘도 모자랄 학교들"이라며 "학교들은 각각의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를 정보공시된 실적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평가하면 결국 전시행정과 허위보고, 교육 통제만 발생할 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교육부를 찾아 학교별 등급제와 차등성과급제 폐지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69억 원의 성과급을 반납하기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