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은 국정원뿐 아니라 보훈처와 안행부, 노동부에 이어 기상청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정확한 사법부 판결의 전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겠지요.
철저한 수사를 독려한 검찰총장도, 강단 있게 특별수사팀을 이끈 팀장도 '찍어내기' 논란 속에 물러난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훈처와 안행부, 노동부에 이어 기상청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비정상적인 안보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기 기업어음 판매 의혹에 휘말린 동양증권의 상당수 직원이 고의로 위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들어봤습니다.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삼성이 두산을 6-2로 이겼습니다. 시리즈 성적 3-3으로 맞선 두 팀은 오늘 저녁 7차전에서 최종 승부를 가립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박 대통령, 선거 개입 철저히 규명?>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동문서답'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안성용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 간단히 정리하면 뭡니까?
= "저 자신은 오해 살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의혹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을 일단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국민적 의혹을 없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도 해 왔던 말이어서 새롭지는 않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하겠다는 부분도, 당연한 얘기지만, 어제 처음 나온 겁니다.
▶ 기존 입장보다는 좀 진전이 된 거네요?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의혹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겠다"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했고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한 말도 처음 나온 얘깁니다.
이런 발언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의혹이 제기되니까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 처리하겠다'던 기존 입장보다 진정성이나 적극성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 하지만 좋게 볼 문제만은 아닌 거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국정원 댓글만 문제가 됐을 때는 박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판단을 보고 책임을 물을 일 있으면 묻겠다'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 직원들이 대량으로 트위터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확산시킨 사실이 드러나고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선거 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도 선거를 앞두고 수상한 안보교육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 지지율도 빠진 거겠죠.
상황이 간단치 않게 돌아가니까 지난 월요일에 정홍원 총리가 나서고 어제는 박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뒷북인 셈이죠.
▶ 상황에 떠밀려서 했다는 것이죠?
=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승리한 데서 오는 자신감도 작용했을 거고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서유럽 순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시끄러운 데 밖으로만 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선제 조치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확실히 규명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했던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절차를 안 지켰다'며 바꿔버렸고요, 외압을 막아주는 병풍 역할을 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권과 마찰 끝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 이러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최선의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길 겁니다.
▶ 당장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논리에 따르면 책임 물을 일 책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건 법원 판단이 끝난 직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성격상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1심 재판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사정 뻔히 알면서 '법원 판단 지켜보자' 이런 말을 하니까 '박 대통령, 진짜 의지가 있냐?' 이런 생각을 자꾸 야당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기상청도 대선 앞두고 안보교육>
특히 강사는 자신의 신분을 '국방부 정보 요원'으로 속였는데 이름마저도 가짜였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 기상청은 ‘북한의 실상과 대남전략’을 주제로 직원 616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최 모 씨는 올해 6월 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같은 강의를 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국방부 북한정보 자문위원'으로 소개했으며 강의에서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엔 육군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자료엔 '북한 대남공작원이 국회에까지 침투해 있다'거나 '진보 세력을 가장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매우 불순하면서도 근거도 희박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 공식 확인한 결과 신분도 속였고, 강의 자료도 군 양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청은 최 씨가 <국발협>이라는 안보교육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이어서 누군지, 뭘 가르치는지도 묻지 않고 강단에 세웠다지만, 국발협은 "추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결국, 정체 불명의 강사가 국가 공무원과 국책대학 학생들의 머릿속에 위험하고도 불순한 주장을 주입한 채 사라진 겁니다.
<동양증권 직원들, 고객에 위험 사실 안 알려… 녹취록 입수>
CBS가 녹취록을 미리 입수해 들어 보니 상품을 팔기 위해 일부러 위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지난 9월 24일 '동양그룹이 심상치 않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진 후 교직원인 김 모 씨는 서울의 한 동양증권 지점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미리 채권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직원의 말만 믿고 채권에 연이어 재투자했던 택시기사 박 모 씨는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얘기가 시장에 파다하게 돌자 걱정이 돼서 증권사 창구를 찾았습니다.
이미 '동양그룹이 파산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번졌지만, 직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박 씨는 직원의 말만 믿고 채권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 피해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동양증권의 상품에 투자한 주부 김 모 씨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의 상품설명서에 사인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직원이 임의로 CMA에 있는 7,600만 원을 회사채에 투자해 피해를 봤습니다.
김 씨 등 피해자 6명은 오늘 법원에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오늘 운명의 마지막 7차전>
두 팀은 오늘 운명의 7차전을 펼칩니다.
대구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2승 3패로 밀린 가운데 홈 6차전에 나선 삼성.
1회 정수빈, 5회 최준석에게 잇따라 한 점 홈런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삼성 타선은 경기 중후반 폭발했습니다.
1-2로 뒤진 6회 채태인이 호투하던 두산 선발 니퍼트로부터 역전 두 점 홈런을 쏘아 올리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기세를 탄 삼성은 7회 박한이의 쐐기 석 점 홈런까지 나오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6-2 승리를 거둔 삼성은 시리즈 전적 3승 3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두산 정수빈은 역대 한국시리즈 첫 1회초 선두 타자 홈런을 기록했고, 최준석은 단일 포스트시즌 최다 타이인 6번째 홈런을 뽑았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습니다.
삼성과 두산은 오늘 오후 6시 각각 장원삼과 유희관을 선발 투수로 내세워 운명의 마지막 7차전을 치릅니다.
<'여유법' 울상 여행업계, 중국 관광객 감소 자초>
▶ 중국이 이번 달부터 발효한 여유법은 저가 상품 판매와 쇼핑 옵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유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관광객이 감소했다며 여행업계는 우는 소리를 하지만, 여행업계가 자초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유법, 독인가 약인가] 기획 보도 두 번째 이야기로 유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올해 1월 중국인 A 씨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7일 일정에 약 34만 원짜리 초저가 단체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다른 상품보다 50~60% 저렴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여행업체에서 "유명 관광지도 다 가고, 숙박도 나름 평이 좋은 깨끗한 곳에 묵는다"고 설명해 A 씨는 안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싼 가격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에 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 후 그는 애초 공지된 관광 코스 절반은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이드가 강제로 끌고 간 쇼핑센터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물건을 사는 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또, 서울 근처라던 숙소는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은 가야 하는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예약에 차질이 생겨 숙소가 없다"는 업체 말에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일정과는 달리 쇼핑만 강요하는 초저가 상품이 활개를 치자 한국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한 조사에서 다시 한국을 찾겠다고 한 중국인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관광객 60%가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칩니다.
여행업계는 저가 상품과 쇼핑 옵션을 금지하는 여유법 시행 후 관광객이 급감했다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결국, 이는 국내 여행업계가 자초한 것'이라는 평가도 쏟아집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그중 300만 명이 중국인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다시 한국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저질ㆍ저가가 아닌 합당한 가격의 상품으로 한국의 멋과 맛을 당당하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낙후 지역 개발의 강력한 도구>
▶ 우리는 전통시장을 지원이 필요한 약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강력한 도구로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의 활로를 모색해보는 CBS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시장을 통해 침체된 지역을 되살린 영국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런던 서부에 위치한 <액튼타운> 광장은 한때 시장이 번성했던 곳이지만, 쇠락해 없어지면서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변화는 광장에 천막 노점 50개로 이뤄진 시장이 다시 들어선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장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액션 액튼>은 지역의 창업 희망자들을 교육한 뒤 하루 15파운드, 우리 돈 3만 원을 받고 노점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인 액튼에 시장이 서면서 이 지역의 이민자와 장애인, 실업자 등 지금까지 3,000여 명이 일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손수 만든 장신구를 팔고 있는 줄리 웜스 씹니다.
"제 나이가 지금 60이에요. 두뇌 계발도 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돼요. 참 좋죠"
범죄 지역이 깨끗해지고, 실업자들이 자신감을 찾으면서 침체된 지역사회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액션 액튼 존 블랙모어 대푭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지역 안에서 돌고 지역공동체 의식도 높아집니다. 시장은 재개발의 좋은 도구죠"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마트를 닮으려는 노력만이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트에는 없는, 지역 공동체를 살찌우는 시장만이 갖는 장점에 초점을 맞출 때 전통시장의 활로는 다시 열릴 것입니다.
<김 새는 '쿠첸' 밥솥… 업체는 문제 축소 급급>
▶ 한 유명 가전회사 전기밥솥에 커버가 깨져서 밥 짓는 동안 김이 새는 불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이 의심되는데도 회사 측은 "단순 불량"이라며 문제 축소에 급급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기도 수원에 사는 새댁 29살 김 모 씨는 전기밥솥만 보면 속이 끓습니다.
지난 4월 결혼하면서 혼수품으로 장만한 <리홈 쿠첸> 전기밥솥이 겨우 6달 만에 고장 났기 때문입니다.
밥솥 커버가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바람에 김이 바깥으로 새나가 밥은 설익고 김을 쐰 밥솥 표면도 상해버렸습니다.
인터넷 소비자 카페를 찾아보니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기존의 플라스틱 커버 대신 알루미늄 커버가 대체품으로 개발될 정도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2주 만에 깨졌다는 사람도 있고…"
제조사인 쿠첸에 항의해 알루미늄 부품으로 교체했지만, 고친 밥솥에서도 다시 김이 새고 있습니다.
파주에 사는 김 모 씨도 똑같은 문제로 겨우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부품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증기가 샙니다.
더구나 개선된 알루미늄 커버는 10인용 밥솥용만 제공되는 탓에 6인용 밥솥을 산 김 씨는 계속 구형 알루미늄 커버로 교환 받았습니다.
"하도 불량이 많다길래 경쟁 회사가 알바 쓴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해 보니 황당하더라. 100번 깨져도 환불은 못 해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제품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 부품을 준비했을 뿐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8월부터 불량 신고 접수했다. 현장에 알루미늄 커버 돌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알루미늄 커버로 바꿔도 계속 김이 새는데다 무상보증 기간인 1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부품을 바꿔야 할 판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완전히 국정감사 스타네요.
= 오늘 아침 신문 국감 관련 기사에 빠짐없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박승춘 보훈처장입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대선에서 '안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 못지않게 여당 후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감에서는 박승춘 처장이 "한미 동맹 중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냐? 남북 공조 중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여당을 편드는 동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박 처장은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 지적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당당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까지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표인데 우리는 '핫바지'냐?"며 발끈했습니다.
여당 의원까지 핫바지로 만들 정도니 박승춘 처장 그 위세가 참 대단한데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요?
▶ 쪽방촌에 뭘 훔칠 게 있다고 도둑이 들끓는답니까?
= 국민일보 8면에 월말만 되면 쪽방촌에 도둑이 들끓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월말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시깁니다.
이 점을 노려 방값과 생활비 등 전 재산을 털어가는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건데 국민일보는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고 개탄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 상당수가 노인들인데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월말 쪽방촌 털기에 가담해 병약한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치안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강도 높은 단속이 절실해 보입니다.
▶ 국방부가 인사 후유증이 심각한 모양이죠?
= 조선일보 6면 <군내 특정인맥 파워게임, 청와대까지 개입설> 기삽니다.
최근 단행된 군 인사에서 단연 눈에 띈 대목은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전격 교체된 거였죠.
신임 기무사령관에는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지만 씨 고교ㆍ육사 동기가 임명됐습니다.
인사 배경이 의문이었는데 조선일보가 오늘 '군내 파워게임에 따른 결과'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독일 유학파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독일 유학 출신 등 특정 인맥을 챙겨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군 내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장관에게 직언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 전 사령관이 아니라 김 장관 손을 들어줬고 그 결과가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로 이어졌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 경찰은 '이철규 딜레마'에 빠졌군요.
= 이철규 씨는 전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2008년에 저축은행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경기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직윈데 정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인사를 통해 이미 치안정감 다섯 자리가 모두 차 있는 상탭니다.
따라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철규 씨가 작심하고 복직을 하겠다고 하면 경찰 수뇌부 인사가 다 헝클어지게 돼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