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주무부처는 통일부? 아니, 국정원!

"주무부처인 통일부 대신 국정원이 대북정책 전면에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9개월째인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단절되다시피했던 지난 정부 시절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기대를 모았던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주무부처인 통일부 대신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이면 소신을 가지라"는 힐난이 류길재 장관에게 쏟아졌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 류 장관이 시종일관 "큰 틀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답하기 어렵다는 없다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이럴 거면 뭐하러 국감을 하냐"며 질의를 포기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인 개성공단마저 지난달 말 국제화 공청회를 연기시키는 등 이산가족 상봉행사 무산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다시피했던 지난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럼에도 류 장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추측조차 할 수 없게 답변하는 배경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통일부 대신 국정원이 대북정책을 총괄하면서, 류 장관이 운신할 폭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대북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강경보수 성향의 군인 출신이다. 구체적인 대북 전략을 짜는 것은 이 중에서도 가장 매파로 꼽히는 남 국정원장이라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 원장이 큰 틀을 짜는 식이라 류 장관은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거의 '아웃'된 수준"이라며 "그나마 비둘기파라고 분류될 수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안보 프레임으로만 정책이 짜지지 않도록 국제정세라든지 외교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정원이 대북정책 전면에 나서고 있다(유인태 민주당 의원)"는 지적은 국정원 직원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산하 4개 분과위원장 중 하나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은 국감장에서 "투자하고 그래야 하니까 기획재정부 출신이 참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통일부 직원들이 맡고 있어야 할 자리에 국정원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의 '입김'은 통일부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던 최대석 전 인수위원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배경, 개성공단 재개회담 초기 서호 단장이 문책성 경질을 당한 배경으로도 세간에 거론됐었다. 비둘기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평행선을 걷고 있으면 안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류 장관에게 "국정원식 정세분석을 하면 안될 거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