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주민들과 야당은 신고리 3호기 부품교체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사선 감시설비는 납품업체에서 검증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설계사인 한전기술이 수준 미달로 반려한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4호기 공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전기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등급 케이블 구매 소요 시간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은 17~23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전기술은 64개월, 5년 넘게 걸린다고 해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케이블 교체를 "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재시험 불합격 판정에 미국 업체 케이블을 구입해 2015년 중반까지 완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그러나, 미국 업체가 만든 방사선 감시설비 부품이 검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제기하며 "이 업체는 자체 해석적인 방법으로 기기검증을 해서 보고서를 냈지만 설계사인 한전기술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에 대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증을 받은 방사성 감시설비 없이 신고리 3·4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밀양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1년 이내에 재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일정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와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재설치 공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며 "정해진 시한 안에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밀어붙이는 이 작업이 혹여 밀양 송전탑 주민들 사고로 이어지거나 신고리 3·4호기의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밀양 송전탑을 이렇게 몰아치는 이유도,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을 이렇게 졸속적인 속도전으로 미리 정한 기한 안에 우겨넣으려 하는 것도 결국은 2015년 9월로 명시된 UAE와의 수출계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UAE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의 참조모델인 신고리3호기를 제때 가동하지 않으면 물게 될 위약금 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 신인도 하락으로 첫단추부터 어긋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이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의 시한과 기술적 문제를 정밀하게 따지면서 이뤄져야 하며, 그 시간동안 밀양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밀양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