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환경인력 전문교육기관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주제는 대외적으로는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였지만 실제 실시된 교육은 ‘NK과학기술네트워크’ 강 모 연구원의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교육이었다.
환경부 안보교육에도 보수단체 ‘국발협’회원이 강사로 다수 참여
환경인력개발원의 안보교육은 상당수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소속 인사들이 맡았다.
국발협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대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편향적인 안보교육에서 한 축을 담당한 보수단체인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발협 소속 강사들이 사용한 교재에는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박정희 유신시대를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환경인력개발원이 지난해 국발협 소속 강사를 초청해 수상한 안보교육을 실시한 것만도 5차례, 21일간이나 됐다.
환경인력개발원은 2011년에도 국발협 강사를 초청해 비슷한 교육을 6차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국발협 이외의 인사가 나서 실시한 교육까지 합하면 지난해에 16차례, 2011년 23차례나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환경부 산하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 교직원 등이었다.
이들 안보교육은 대부분이 당초 환경관련 주제로 실시한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안보교육으로 변질됐다.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안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 것으로 볼만한 대목이다.
환경인력개발원 뿐 아니라 환경부 본부와 다른 산하 기관에서도 국발협 강사가 안보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2011년 ‘한반도 안보현실과 공직자 자세’ 등을 주제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환경부 본부도 2010년 12월 31일 국발협 소속 강사를 초청해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해 교육했다.
일부인사 대선개입 글 올리다 선관위 ‘경고’ 받기도
이 같은 집중적인 안보교육 때문인지 일부 인사의 경우는 트위터에 특정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반대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가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비공개 문서를 보면 환경부는 선관위로부터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뒤 ***경과학원 ***에 대해 “2012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글과, 또 다른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글이 게시된 트위터의 글을 본인의 트위터에서 각각 6회씩 돌려보기를 해 경고조치했다”고 돼 있다.
김경협 의원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차원에서 공무원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편향적으로 진행된 안보교육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됐는지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