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껑충'…내년 서울시 예산안 32% 돌파

일반행정, 문화관광↑ vs 공원 환경, 주택정비↓

서울시가 내년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쏟아 붓기로 했다.

서울시의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급증해 내년의 경우 32%에 달한다.

반면 공원, 환경, 도시계획과 주택정비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깎였다.

◈ 사회복지 예산 올해 대비 8900억↑

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2%, 9973억원 증가한 24조504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32.0%인 6조9077억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됐다.

올해 6조1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9.2%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무엇보다 복지 확대에 맞춰 기초연금 도입과 중증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1조8134억원을 배정했고 어르신 복지에는 1조1354억원 편성했다.

서민주거 안정에는 7152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689억원을 지원해 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1조3014억원, 저출산대책 3380억원 등 보육환경 개선 등에 1조70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 국고 기준 보조율을 상향(서울시 2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 공원 환경, 도시계획 주택정비 분야↓

복지 분야 예산이 늘어난 것에 반해 공원 환경과 주택정비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줄어들었다.

대기질 개선과 공원 녹지 확충, 상하수도 처리 등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1699억원 감소한 1조6439억원이 배정됐다.

도시안전 분야도 137억원 줄어든 8757억원에 머물렀다.

주택과 도시계획 역시 예산이 712억원 줄어든 1930억원에 그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힘들게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 확충에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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