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현재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에 막바지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번 달 중에 요금 인상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와 전기사용 용도별 상대가격, 그리고 원가회수율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0%, 지난 2011년 8월에 평균 4.9%, 같은 해 12월에 평균 4.5%, 지난해 8월에 평균 4.9% 인상돼 이번에 오르면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산업부가 밝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을 없애는 것과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 포인트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누진율이 11.7배인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는 1천㎾ 이상 고압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균 인상률을 놓고는 3∼4% 인상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인상률 및 누진제 개편과 관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물가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 변경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