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77명이며, 이 중 67명(37.9%)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6명의 경찰관도 당초 해임 처분에서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성매매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됐으나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인천지방청 소속 한 경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해임됐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과 성매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점 등이 참작돼 역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부적절한 성적 언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청과 인천청 소속의 다른 경찰관들도 ‘정신질환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표창과 개전의 정을 참작했다’ 등의 이유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박 의원은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고유업무로 하는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소청심사로 징계를 완화받으면 일선 경찰관들의 성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