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상군 감축으로 인해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비태세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수석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한국의 방위산업' 세미나에서 "한국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국은 물론이고 때로는 미국 당국자들도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큰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와이츠 연구원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탄도·순항 미사일과 장거리포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대응시스템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붕괴와 같은 시나리오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군의 역할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군대가 북한에 진주해 핵무기를 장악하고 인도적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경우 첨단무기보다는 대규모 지상군투입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은 반대로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려는 추세"라며 "통일과 같은 비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도 대비태세가 잘 갖춰져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현재 한국 정부가 새로운 예산과 입찰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예산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전투기 도입대수를 줄이거나 ▲2017년 이후로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입찰이 무산된 이후 록히드 마틴이 여러 나라로부터 F-35 전투기 수주를 받아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 입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잉도 포기하지 않고 F15 전투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이츠 연구원은 이날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을 비교하며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심하다"며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와 방산품목들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미국은 지난해 국제 무기시장에서 2천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면서 전체 국제무기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의 국제무기 거래상"이라며 "한국은 그런 미국으로부터 거의 12%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의 구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무기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미국 포린폴리시(FP) 보도에 대해 "단순한 의심에 불과해 보인다"며 "미국의 무기시스템이 미국과 비슷한 것은 미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운용성을 고무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미국 업체들은 대체로 한국이 미국과 비슷한 무기시스템을 생산하기를 원해왔다"며 "관련 부품 등에 대한 미국의 대미 수입의존도를 기본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MD와 미국 MD와의 연계문제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대(對) 한반도 핵위협에 대해서만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MD 체제에 편입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실제로 미국 기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