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 얼마나 세지나

지난 9∼12일 진행된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3중 전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될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한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당 중앙정법위원회와 공안부, 사법부, 무장경찰부대, 국가안전부(국정원 격), 외교부, 당 중앙 대외선전판공실 등 당·정(黨·政)의 주요 권력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안전위원회 창설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전위원회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정립을 비롯해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은 물론 북핵 등 한반도 문제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이같이 대외적으로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공안과 정보를 총괄하며 사상과 여론의 통제ㆍ단속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의 주요 대외 정책은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또 국내 치안과 정보기관은 당 중앙정법위에서 별도로 책임졌다.

그러나 국가안전위원회가 출범하면 국내외 안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3중 전회 공보(公報)를 통해 "국가 안전 체제와 국가 안전 전략을 개선하고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시진핑이 국가 주석,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다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마오쩌둥(毛澤東)·덩샤오핑(鄧小平)에 버금가는 권력을 틀어쥐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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