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 강기정의원이 머리로 받은 경호원, 입 안 터져 수술해
- 강은희 :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본인 업무에 충실했다
- 노영민 : 정체불명 사람이 강의원 뒷덜미 잡고 흔들어, 독재때도 없던 일
- 노영민 : 황교안과 남재준 해임건의안 낼 것, 문형표 자진사퇴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안과 중점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야권의 특검과 특위 제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공을 국회에 넘겼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는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합의가 될지. 먼저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대변인 안녕하세요.
◆ 강은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최고위원 회의를 하신 모양이죠?
◆ 강은희> 좀 전에 5시 30분에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정원 개혁특위는 받아들이기로 한 것 맞습니까?
◆ 강은희> 네,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요. 국정원 개혁특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특검은 수용 안 되고?
◆ 강은희> 그렇죠. 지금 대선 개입 관련해서 국정원은 현재 재판 중이고요.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최초의 초기 4명 외에도 추가로 좀더 정황이 드러난 11명을 추가 수사해서 지금 15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에서요.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들을 저희 새누리당에서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호국보훈 교육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도 2011년도에 제작이 됐었고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 당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거 개입해서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금 현재까지는 군 검찰이나 검찰 재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특검 수용은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검찰이 지금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 강은희> 네.
◇ 정관용> 지난번에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걸 보면 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거의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아직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추가적인 수사 또 군 검찰의 수사. 이걸 지켜보고 나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때서야 특검은 논의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강은희> 그렇죠. 지금 원래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럼 모든 수사 중인 사안들마다 다 중단하고 특검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훈처의 경우는 호국보훈 교육자료를 새누리당에서 분석해 보셨다고 했었죠?
◆ 강은희> 네.
◇ 정관용> 그게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제공한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 강은희> 국정원에서도 일부 자료가 제공된 부분은 맞지만. 그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국가보안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종북세력의 실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되어서 이게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해서 교육한 부분들이고 어떤 특정 정당을 폄훼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선이 있는 해에 안보를 강조하는 후보와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후보를 대비시킨다든지 이런 건 부적절한 것 아닐까요?
◆ 강은희> 그 교육 내 자체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각 당에서도 각각 선거전략으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국가기관의 것을 연결하는 거는 억지로 떼어붙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훈처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없다고 보신다가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 강은희> 맞습니다.
◇ 정관용> 검찰과 군 검찰의 수사는 일단 지켜본 후에 만약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고요. 국정원 개혁특위는 그동안 계속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방향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 강은희>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 때문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원칙적으로는 정보위 안에 개혁특위를 두자는 게 저희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밖에 특위를 두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비공개 원칙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위 내용에서도 수사권을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민주당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특위 내에서 다시 더 논의는 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특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를 하면서 여야 간에 무엇이 진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내일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안을 낼 거라고 하는데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죠?
◆ 강은희> 네, 저희는 그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시정연설 후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하고 경호실 관련 직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강기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한 3분에서 5분 사이 동안 팔 꺾이고 목을 조임을 당했다 이러는데. 민주당은 유신 때도 없었던 무리한 경호다, 이렇게 지적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은희> 그 상황을 저도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것을 좀 듣기는 들었는데요. 강기정 의원이 경호 차량 3대를 세워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를 할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 차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기정 의원께서 지나가면서 버스 문을 몇 번 차면서 야, 이렇게 약간 욕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뭔데 여기에 차 대놓는 거야, 차 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차 안에 있던 운전순경이 내려와서 그때 강기정 의원이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시기에 차량을 발로 차고 가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항의 중에 오고 가면서 몸 다툼이 있었는데 오히려 운전자였던 순경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의원께서 머리를 뒤로 받는 바람에 입 안이 터져서 한 2cm 가량을 꿰매고 수술을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가지만 굳이 경호로 들어와 있는 차량에다 발을 차고 그렇게 시비를 붙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물론 경호요원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쪽에서는 이 폭력행사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 중이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희> 실제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 순경이 수술을 하고 2cm 가량 꿰맸다고 했기 때문에.
◇ 정관용> 법적조치 필요하다, 이건가요?
◆ 강은희>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푸느냐 개인적으로 당한 순경도, 그분은 공무를 집행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은 좀 해 봐야 되겠네요.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은희> 네.
◇ 정관용>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이었고요. 민주당은 노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는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러면 합의 가능한가요? 국정원 개혁 특위.
◆ 노영민> 국정원 개혁 특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은 벌써부터 저희들에게 전달되었던 내용입니다. 오래 전부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제안이 됐었던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사팀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것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검 수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위 수용만으로는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특검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 노영민> 네.
◇ 정관용> 수사 중인 사건인데 특검해도 괜찮나요, 법적으로는?
◆ 노영민> 그럼요. 여태까지도 그런 사례가 많았었고요.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내일 국정원장, 법무장관, 보훈처장 해임건의안 내기로 하셨죠?
◆ 노영민> 네.
◇ 정관용>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해임건의안 내도 사실 통과 안 되는데 굳이 이걸 내시는 이유는 뭐죠?
◆ 노영민> 일단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NLL 포기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한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한 것으로 혹세무민하는 일도 저질렀거든요. 국정원이 지난 8개월 동안 정치적인 의혹을 제공했고, 또 이를 정치권이 공방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국력을 낭비한 아주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국정원 개혁과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조치이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행사 그리고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상실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제가 물어본 핵심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될 텐데.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 노영민> 새누리당에서, 글쎄요. 저희들은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현재 남재준 국정원장이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사석에서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해임건의안 내게 되면 이거 표결 거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노영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의 판단을 기대한다, 이 말씀이군요.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 노영민> 저희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특검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특검을 일단 거부합니다,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지금 감사원장 인준표결도 지금 못하고 있고 혹시 이 부분은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푸실 생각입니까? 감사원장 인준 표결.
◆ 노영민>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최우선적인 법은 국회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 정신이 의장의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회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회법 개정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감사원장 인준표결에 직권상정이 아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고 응하실 생각은 없다, 현재로써는?
◆ 노영민> 저희들은 일단 현재로써는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경호처 관련 직원, 지금 순경으로 밝혀졌는데 강기정 의원 사이의 충돌, 우리 노영민 의원 바로 옆에서 현장을 지켜보셨다고요?
◆ 노영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옆에서 본 목격담을 들었는데 노영민 의원의 목격담은 어떻습니까?
◆ 노영민> 글쎄요, 제가 보기에 강은희 의원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는데요.
◇ 정관용> 물론 바로 옆은 아니지만 조금 옆에 있어서 보셨다고 합니다.
◆ 노영민> (웃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대개 보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 본 사람하고 서울 내에서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노영민> 이게 이런 겁니다. 아침부터 대형버스 세 대가 국회 본청 앞을 가로막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헌정사상, 의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조차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어요. 불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또 국회까지 방문한 날에 이걸 가지고 또 문제 삼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출발하신 지 오래 됐어요.
◇ 정관용> 아직도 있더라 이거죠?
◆ 노영민> 5분에서 10분 이상 됐는데 그래도 차를 안 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버스가 가로막은 거기를 가로질러서 저 밑을 내려가야 되는데 버스 때문에 길을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내려가시면서 전부 다 이 차 왜 안 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강기정 의원이 버스의 문을 발로 이렇게 차면서 차 안 빼? 빨리 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던 정체불명. 본인이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거든요,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깡패라고 얘기했거든요. 당신 깡패라고. 하여간 깡패 같은 사람이 내려오더니 강기정 의원의 뒷덜미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본인은 강기정 의원이 국회의원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잡자마자 저희들이 강기정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손 놔라. 이 얘기를 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강기정 의원이 뒤통수로 가격해서 입술이 찢어져서 이건 상해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영민>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제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만약에 강기정 의원이 넥타이를 맸으면 강기정 의원이 졸도했을 거예요. 뒷덜미를 잡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그걸 풀려고 하니까 더 세게 잡으면서 흔드는 거예요,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뒷덜미를 잡고서 머리를 막 흔드니까 머리를 흔들리다가 이 흔들린 머리 뒤통수가 그 사람의 입술에 맞은 거예요.
◇ 정관용> 자기가 흔들다가 맞았다?
◆ 노영민> 강기정 의원은 그 사람 얼굴조차 한 번을 보지 못했어요.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노 의원님.
◆ 노영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뒤에서 다 목격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영민> 네.
◇ 정관용> 민주당의 노영민 의원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특위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다. 특검이 핵심이다. 여야 간의 협상은 여전히 지금 대치상태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생긴 해프닝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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