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1년, 5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박모(34·여)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그런데 박씨가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조모(38)씨와 연인이 된 뒤, 조씨로부터 큰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김씨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박씨가 조씨에게 보낸 돈은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었다.
결국 박씨와 조씨는 김씨로부터 고소당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조씨는 상고가 기각됐다.
김씨는 또 박씨와 조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절반가량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김씨가 박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김씨에게 총 18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의 승낙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조씨의 편취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김씨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