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봇 프로그램까지 사용, 조직개입 증거
- 사이버司 포상, 軍검찰로는 못 밝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1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검찰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해서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공소장 변경 신청할 때 말이죠. 첨부 서류나 이런 거를 다 입수해서 분석하셨었잖아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도 혹시 다 이미 입수하셨나요? 자료를.
◆ 박범계> 아니요. 이번에는 주지 않네요.
◇ 정관용> 그래요?
◆ 박범계>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120만 건 트윗글,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앞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럼 그 글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 박범계> 다만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지난번 1차 공소장 변경 신청 때 트위터 댓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박근혜 후보 찬양,지지. 또 문재인, 안철수 후보 비방. 그리고 노골적인 이명박 대통령 업적 홍보, 이렇게 크게 세 범주였는데요.
◇ 정관용>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 박범계>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20만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어요?
◆ 박범계> 우리나라 트위터 사용자가 한 640여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만 건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트위터의 전파력에 대비해 보면 적어도 대선기간 전후로 트위터 사용자의 대부분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국정원 댓글, 트위터 트윗 내용을 봤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자동으로 널리 유포되도록 하는 걸 활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 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이번에 국정원에 심리전단이 4개 팀이 있거든요. 4개 팀에 12개 파트인데요. 1팀이 기획팀, 2팀이 포털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포털 팀이고요. 그리고 3팀이 그 밖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팀, 4팀은 명칭이 없고. 5팀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5팀에 22명이 120만 건을 게시 글을 달거나 RP를 했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트윗이죠.
◆ 박범계> 이것이 가능하려면 봇 프로그램과 같은 아주 전파력이 뛰어나고 동시에 수백 개의 트윗, 혹은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마 장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쓰인 흔적이 지금 들여다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프로그램까지 썼다고 하는 거는 곧 조직적 개입이다, 이런 것입니까?
◆ 박범계> 바로 그 점입니다. 개인적 일탈이 아니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3차장, 심리전단장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체계에 의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어젯밤 늦게 한 8시 50분쯤에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 좀 실랑이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진상이 파악 됐습니까?
◆ 박범계> 지금 이 수사,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원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였습니다. 지난 6월에 모 신문에도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실상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언론이 알려진 내용들이고요. 그 뒤로 소위 윤석열 팀장이 내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찍어내기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정회, 공안통인 이정회 부장이 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래도 기존의 6명 내지 7명의 기존.
◇ 정관용> 팀원들?
◆ 박범계> 팀원들이 아주 단련된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회 팀장이 아무리 공안통이고 소위 황교안 법무라인, 공안라인의 어떤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기존 검사들로부터 기존에 수사한 이 120만 건이 사실 기존에 수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롭게 이번에 수사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 물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진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정회 팀장도 입이 딱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 정관용> 어떻게 할 수 없었다?
◆ 박범계> 네, 이것을 기소하지 않으면, 추가 기소하지 않으면 이거는 검사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특별검사가 지금 야당들에 의해서 시민사회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구되는 마당에 이것을 기소하지 않으면 본인의 어떤 검사로서의 생명도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원래는 공보관의 입장에서 일종의 보조업무를 하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윤석열 팀장이 찍어내기로 나간 뒤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한 차장이 국정원 요원들을 검찰이 불러서 수사하는 것도 방해한 흔적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수사 검사들이 반발해서 출근도 안 하고 또 일주일간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표내겠다’는 저항도 했고. 그런 결과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어젯밤에 야심한 밤을 야음을 틈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노출이 된 거죠.
◇ 정관용> 출근도 안 하고 사표 내려고 했고, 이런 게 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 박범계> 그렇게 들려옵니다. 뭐 검찰의 공보라인에서는 다 부정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단 오늘 공소장 변경 신청한 사실을 발표한 것도 이진한 2차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을 뿐이지 외압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박범계> 오늘 재미난, 오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박범계> 연합뉴스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연합뉴스가 속보로 121만 건을 추가 기소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약 2만 6550건 정도만 위법성이 있어서 기소한다, 나머지는 위법성이 없다. 그리고 기존의 1차 공소장 변경에서 기소된 것 중에 2만 7000건을 철회한다. 그러니까 소위 시쳇말로 얘기를 해서 빠꾸를 했다는 얘기죠, 빠꾸를. 이런 것이 연합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2시간 뒤에 정정이 됐죠, 그 기사가. 121만 건 전부가 다 위법한 것으로 해서 다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왜 이런 벌어졌는가 했더니 CBS의 모 기자 분이 확인해 주기를 이진한 차장이 브리핑에서 그렇게 오해할 만한 언급이 서두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걸 지금 억지로 브리핑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할 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족집게처럼 숫자까지 맞췄었잖아요.
◆ 박범계> 네.
◇ 정관용> 이번에도 또 맞췄다면서요?
◆ 박범계> 맞춘 게 아니고 이건 내통을 한다고 봐야 되죠. 지난번에 어떤 문제냐 하면 1차 공소장 변경 신청 때 5만 5689건 중에 2233건만 직접 증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3명의 국정원 요원들을 팀장들을 윤석열 팀장이 불러다가 소환조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자백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을. 나중에 윤석열 팀장이 국감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그거를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사기밀을 검찰에서 알려주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건데. 어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2만 7000여 건을 기존의 1차 공소장 변경에서 추가한 그래서 재판받고 있는 내용 중에 2만 7000여 건을 철회한다.
◇ 정관용> 철회한다는 내용?
◆ 박범계>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차장이 오늘 아침 10시 넘어서 발표하기 전에 8시 50분경에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얘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 박범계> 최고위원회에서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120만 건을 추가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2만 7000건을 빼는데. 추가는 말고 뺀다는 그 얘기를 미리 알고 당 회의에서 했다, 이 말이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사태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짚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120만 건 이렇게 나오니까 새누리당은 좀 당혹해 하면서도 봐라 검찰이 이렇게 잘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특검이 필요하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듣죠.
◆ 박범계> 특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부분을 뺀 나머지 미진한 수사 부분인데요. 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게 이미 밝혀진 내용들인데 그동안 묵히고 있다가 어제서야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추가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포털 부분도 이번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과연 국정원만의 단독 작품이겠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캠프와의 연계성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에는 지금 공적조서, 무슨 중사인가하는 그 군인이 상을 탔는데, 잘 했다고.. 2200만 건을 목표로 했는데 2300만 건의 초과달성을 했다, 그렇게 해서 상을 받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군검찰이 밝혀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지금 국정원 관련돼서 기소되어 있는 이것 말고 그거는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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