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말에 새로 발표할 방위계획의 대강(신 방위대강)에 탄도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고 섬 지역 방위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우선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해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가동 능력을 확대한다.
현재 항공자위대는 KC767 모델 공중급유기 4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8대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급유기 KC46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는 계획도 신 방위 대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 자위대에 기동성이 높은 3천t급 호위함 8대를 추가하는 계획도 유력하다.
현재 보유한 호위함 48척 가운데 5천t급 대형함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외딴 섬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위함 추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육상 부대의 기동성도 강화하고 섬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한다.
앞으로 10년간 현재 741대인 전차를 300대로 줄이고 혼슈에 있는 전차 부대를 홋카이도(北海道)와 규슈(九州)로 옮긴다.
혼슈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은 냉전 시대에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본토 방위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규슈에 병력을 집중하는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은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대신 혼슈에는 기동전투차 200∼300대 도입한다. 이 장비는 타이어를 장착한 바퀴 8개로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릴 수 있고 105㎜ 포를 장착해 화력이 전차에 맞먹는다.
전자보다 가벼워 C2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 있다.
육상 자위대와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에 근거지를 둔 '서부방면보통과연대'를 증강해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수륙양용부대도 창설한다.
미군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와 무인감시기 글로벌호크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어 중심의 정책에서 공격 능력 보유로 이행하는 흐름도 신 방위대강에 반영된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신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능력' 대신 '종합대응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계획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뚜렷할 때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적이 탄도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는 개념이다.
종합대응능력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탄도미사일 대응'이라는 기존의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대응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다.
결국,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이전하는 중간 단계인 셈이다.
일본은 헌법 9조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방위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국제법 시각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은 군사력 증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의 지위를 '전쟁 포기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3일 이런 내용의 신 방위대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사항을 정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