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며 면적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폭 19.2㎞, 길이 80~10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도보다 적은 면적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며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 군은 6.25 전쟁 중인 지난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
현재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비롯해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외국 군용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지만 현재까지 방공식별구역 진입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이번에 겹치는 방공식별구역 면적이 미미한데다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 우리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거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제와 별개로 우리 군이 기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도는 이번에 중국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이미 이어도를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놨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마라도부터 서남방 149㎞ 해역에 위치해 있지만 수중암초로 된 섬이어서 해양법상 법적지위를 갖지는 못하는 섬이다.
관련해 군 소식통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에 설정돼 당시에는 이어도가 빠져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센카구(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 등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크게 겹치면서 중.일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당일 중국군 정보수집기 2대를 센카쿠 열도 북방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고 일본도 대응 차원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