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로 경제 회생 실마리 찾아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타결된 핵협상으로 얻는 가장 큰 효과는 경제 제재 완화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유엔과 미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석유 수출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받아 실업난과 인플레이션 등 민생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협상과정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란이 협상 타결에 따른 제재 완화로 얻게 될 경제적 가치는 앞으로 6개월간 61억 달러(약 6조4천7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타결로 이란은 42억 달러 상당의 석유와 관련된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됐고, 그간 수출길이 막혔던 19억 달러 상당의 석유화학제품, 차량 관련 품목 등을 외국에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또 귀금속 거래도 할 수 있다.

올해 8월 취임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장 중요한 배경도 결국은 경제 문제였다.


서방의 제재로 이란은 외환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석유 부분이 최대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이란은 경제제재 등의 이유로 원유 생산을 줄이면서 OPEC 내 원유생산국 순위에서 2011년 2위에서 작년 4위로 떨어졌다.

석유 수출량은 생산량보다 더욱 줄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이란의 석유 수출에 따른 수입이 전년보다 400억 달러 이상 줄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석유 수출 감소로 외화가 부족해지면서 이란 통화인 리알화 가치는 폭락하고 반대로 수입 물가는 치솟아 시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리알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올해 3월 현재 리알화 가치는 1년 3개월 전과 비교해 ⅓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매월 32% 안팎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률도 2011∼2012년 2년 연속 12%를 웃돌았지만, 이 역시 공식 발표 수치일 뿐 실질 실업률은 2배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서방 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로하니 대통령이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로 이란 경제에 약간의 숨통이 트이긴 하겠지만, 이란의 태도에 따라 다시 제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합의로 이란은 6개월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핵 사찰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만 서방 측의 제재가 해제된다.

여전히 주요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란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수준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 후 이란이 협상안을 어기면 완화한 제재를 복구할 뿐만 아니라 대 이란 압박을 더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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