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어도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이어도를 자기 관할 구역으로 선언한 이상 이어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는 일본이 독도를 물고 늘어질 것이고, 실제로 "이참에 독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재설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허를 찔리고 일본의 위협에 직면한 정부, 그렇다고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중부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전국적으로 5cm 안팎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그치면 더 추워지겠습니다.
▶ 우리 이어도가 중국에 앞서 이미 40년 넘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어제 구로동 공사 현장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6개월 만에 가스 누출사고가 재발해 9명이 희생됐습니다.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 검찰 수사에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은 수능 영어B 점수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논란, 손 놓은 외교부>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이어도가 40년 넘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정부의 그간 대응이 모진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어도에는 우리 연구기지까지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 논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가 없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윤지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중국이 이번에 한국과 일본 구역에 다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잖습니까? '한ㆍ중ㆍ일 '하늘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외곽 구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토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우리나라 선은 50년대 그을 땐 수중 암초인 이어도의 존재를 제대로 몰랐고요, 이어도를 포함한 일본 선은 1969년에 사실상 미국이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미 이어도를 놓고는 한일 갈등 요인이 내재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까지 최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갈등이 제대로 불거진 것이죠.
▶ 정부는 중국의 이번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일단 이어도는 우리 건데 여기 상공을 지나갈 때 일본 측에 통보를 해왔고 이제는 중국도 '자기네들한테 통보하라'고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 정부는 실리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자체가 관할권이라든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 등 실질적 권리가 있는 해상수역을 설정할 때 이어도 문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죠.
▶ 그건 배타적경제수역을 따질 때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 정부의 대응이 지적을 받는 배경은 한국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 사실 이번 논란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한중 관계가 '과연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계속 이어도가 어느 나라 건지를 두고 협상을 했고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어도가 한국에 어떤 의미인 줄 충분히 아는 거죠.
그런데도 중국은 공식 발표 30분 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게 답니다.
▶ 그러면 일본은요?
= 애초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그어질 때도 한국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절인 당시 일본 선은 사실상 미국이 그었는데 결과적으로 국익을 위한 미ㆍ중의 선택에서 한국 입장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 결국 한국이 미ㆍ중 세력 대결의 지정학적 요충지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우리 정부는 그런 현실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 외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만 신뢰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 외교부 관계자들은 실무급에서 장관까지 "미국 측과는 수시로 통화한다. 한ㆍ중 관계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우리 외교의 민낯은 정말 기대했던 것 이하죠.
"그렇게 우려할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제가 취재하면서 자주 듣는데 현실 외교에서 국가들은, 특히 미ㆍ중 같은 나라는 철저히 국익을 챙긴다는 걸 고려해야겠죠.
▶ 오늘 새벽에도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하네요.
=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미국이 B-52 폭격기를 보내고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하는 등 무력화를 시도해 미ㆍ중 갈등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기범 특파원의 보도 들어보시죠.
=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미국이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어제 문제의 구역에 B-52 폭격기 두 대를 보냈습니다.
'이 구역에 진입하려면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도 아무 통보 없이 폭격기를 진입시켰습니다.
미 국방부는 "통상적인 비행"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연락이나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내일부터는 일본과 함께 동중국해 일대에서 대대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상당수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은 물론 지상 배치 전투기도 출격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직후 미국이 폭격기를 보내고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힘의 과시를 통해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다음 달 있을 조 바이든 부통령의 한국ㆍ일본 방문 때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한ㆍ중ㆍ일 3국과 미국을 둘러싼 동북아 역학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 6개월 만에 또 가스 사고로 인명 피해>
▶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9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가 배관 설치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고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내 그린파워 공장에서 인부 9명이 쓰러져 이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51살 양 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린파워>는 현대제철에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로, 인부들이 발견된 곳은 보일러 신축 공사 현장의 가스 배관입니다.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8명 가운데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탭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43살 김 모 씨도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막바지 점검을 위해 배관에 들어갔다가 누출된 가스에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양 씨는 그린파워 협력업체인 <대광 E&C> 소속으로 확인됐고, 시행사 그린파워 직원 3명과 시공사 대우건설 직원 2명 등은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가스 배관의 시험 가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반도 날이 밝는 대로 가스 누출량과 종류 등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상위권 대입 수험생 당락 수능 영어B가 좌우>
최상위권 학생들은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커트라인 간 차이가 가장 큰 영어B에서 당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하늘교육 등 입시업체들은 수능 표준점수 기준으로 서울대 의예과 543점, 경영대학은 540점을 넘으면 합격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경영은 530점대 후반, 자유전공은 530점대 초반으로 합격선을 예측했습니다.
수준별로 출제된 올해 국어ㆍ영어ㆍ수학 A/B형 가운데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커트라인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영어B입니다.
영어B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컷 간 차이는 7점, 수학은 A/B가 각각 6점, 국어 A/B는 4점에 불과했습니다.
점수 차이가 클수록 상위권 변별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B에서 한두 문제 차이에 따라 합격ㆍ불합격이 갈릴 수 있어 대학 지원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상위권을 제외한 중상위권은 변별력을 갖춘 수학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시모집은 정원이 줄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준별 수능 도입으로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합격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전 지원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창신 신부 국보법 위반 검찰 수사는 무리>
법조계에서는 '수사 자체가 무리이고, 국가보안법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그러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문제 삼은 박창신 신부의 강론 중 한 대목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ㆍ고무죄를 '국가의 존립이나 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이상 문제의 발언뿐 아니라 박 신부의 과거 활동 등을 살펴보고 북한을 찬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단순히 발언 내용만으로 박 신부가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활동이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 입증됐을 경우만 엄격하게 국보법이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박 신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도 "이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이 명백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다른 얘기를 하면 무조건 범죄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소ㆍ고발이 남용돼 건전한 비판과 대화를 막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칫 국보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수사 자체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일방적 공안몰이' 우려>
▶ 이러한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과도한 공안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의 어제 수사 착수는 "국론 분열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만입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대응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형적인 공안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안 정국은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해산 시도 또, 공무원노조 수사 등에서도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이런 공안 정국 조성의 배경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집권 여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을 사건 초기에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공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 개입 사건 재판 이후 수습 국면에서 대통령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이 자꾸 본질을 덮어놓고 미봉으로 일관하면 할수록 나중에 박 대통령이 져야 할 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헌법에만 있는 노동3권>
▶ CBS는 어제 기획보도를 통해 일터를 바꾸는 노조의 가능성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힘겨운 현실을 고발합니다.
격차 사회 속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는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삼성 서비스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다 지난달 31일 결국 목숨을 끊은 고 최종범 씨.
최 씨가 노조 결성 이후 회사의 갖은 압력에 시달렸다는 소식은 요금소 비정규직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씨에게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갖은 회사의 압박과 회유 속에 전체 직원이 참여했던 노조는 5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노조 결성과 활동은 헌법 33조에 보장된 권리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입니다.
"힘들여 노조를 만들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고용 안정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 결성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많은 기업이 노조를 '동반자'보다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는 사회 전체적인 인식마저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노조 활동은 권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삽니다.
"독일 같은 경우 교육에 노조 활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여기에 노조 설립이 좀 더 쉽도록 하고 결성된 노조는 강력히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투쟁 일변도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기존 노조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합니까?
= 한겨레 9면에 <김태흠 "노동3권 보장 땐 툭하면 파업">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김태흠 의원이 어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돼요. 툭하면 파업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노동3권 보장 땐 툭하면 파업'이라는 기사 제목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김태흠 의원실은 "다른 용역직들과의 형평성과 노무관리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노동3권을 부정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는데요.
이런 거는 조중동이 문제 발언 콕 집어서 '국회 내 헌법 부정 세력 준동'이라고 안 쓰나요?
▶ 요새 소위 '보수단체'하고 검찰이 '찰떡궁합'입니다.
= <민생현안 삼키는 '신공안' 블랙홀 갈등만 키운다>는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 1면 톱을 장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현 시기를 '신공안시대'로 규정하면서 "정치와 합리적 토론은 실종되고 '종북이냐, 아니냐', '적이냐, 동지냐' 하는 딱지 붙이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공안통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수단체와 검찰의 찰떡궁합인데요.
관련해서 4면에 <보수언론ㆍ여권이 띄우고, 극우단체가 고발, 검찰은 곧바로 수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여당이 '화두'를 던지면 보수언론이 여론공세를 펼치고, 보수단체 고발이 이뤄진 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게 '신공안 패턴'이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습니다.
▶ 미국 프로야구 최고의 에이스 커쇼가 지금 잠비아에 있다고요?
= 오늘 중앙일보 스포츠면 톱이 <그는 지금 잠비아에 있다… 진짜 에이스 커쇼>입니다.
2011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사이영> 상을 받은 세계 최고 투수 LA다저스의 커쇼가 지난 20일 아내와 함께 잠비아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 잠비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섭니다.
커쇼 부부는 매년 시즌이 끝나면 잠비아로 날아가는데, 커쇼의 선행은 정평이 나 있죠.
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달러를 적립해 잠비아 교육사업에 보태는데 이 금액이 매년 10만 달러(약 1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올해는 또 '선수들이 뽑은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기념으로 26만 달러(약 2억 7,000만 원)를 추가로 기부했답니다.
열 살 때 부모가 이혼해 홀어머니와 함께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아픈 기억이 커쇼 선행의 바탕인데 야구에서나 선행에서나 정말 모범적이라 할 만한 선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