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7%에서 10%로 확대(10-10 Value-up)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가동하다시피 했다.
금융의 규제 칸막이를 대거 없애는 대신 은행들로선 부담스러운 계좌이동제 같은 제도도 도입하는 등 무한경쟁 분위기로 일신했다.
100세 장수·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이나 해외진출 방안과 관련해서는 호주 등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다소 과감한 접근법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이후 반년동안 총 68회의 금융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나 학계가 아닌 생생한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고 구호성 비전보다는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비기축 통화국과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를 감안하되, 금융분야에선 경쟁관계에 있는 호주나 싱가포르와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두루 살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심려원모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에 이르는 구체적 비전과 이행 시간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뤄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는 제시했지만, 그 이후의 과제에 대한 설명은 약하다.
통상 정부 부처의 중장기 사업 및 대책 발표시 수반되는 장단기 로드맵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금융위는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7년후 8.5%, 10년후 10%로 높이고 국내 은행의 해외수익 비중은 현재 7.6%에서 10년후 12.5%로 넓히며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는 현재 25~28위권에서 10년후 15위권에 진입하는 것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이행 과제는 2~3년짜리 단기성 주춧돌 과제만 내놨을 뿐 그 이후에 대한 설명이 없다.
금융 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변화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의미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계획 자체가 있고 없음은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론 해외진출시 금융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의 힘을 빌리는 전략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경련 등과 함께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협의 중이라지만 기업으로선 별 유인 요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추진하거나 연기금을 금융업 발전에 연계하는 방안 등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낙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