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 대규모 재해 발생시도 확대 적용"

미국과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일본 자위대·정부 관계 부처와 미군·주일 미국대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자동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내년말까지 완료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유사사태 발생시로 국한돼 있는 미일 방위협력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재해 발생시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일간에 재해정보 공유 등이 잘 안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무력공격과 주변유사 사태시 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체인 `조정 메커니즘'(BCM)을 두고 있는데, 이 회의체를 미군과 자위대간의 유사시 작전행동 조정뿐만 아니라 재해파견 등에도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일미군은 대규모 재해를 상정한 자위대 통합 방재 훈련에 작년부터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