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이 이어도를 자기네 구역이라고 생떼를 쓰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는 말도 못 꺼냅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가세해 신경전을 벌이니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이 돼 버린 주인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이어도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는 이제야 "이어도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맥 빠진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이젠 늘 뒷북 대응을 하는 어정쩡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등 매서운 초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퇴근길 교통사고로 일용직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 재가동된 지 50일밖에 안 된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 아침 고장으로 또 멈춰 섰습니다.
▶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동북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시도합니다.
<춥다, 추워!… 충청ㆍ남부엔 폭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전국적으로 추위가 절정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히 무장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겹, 세 겹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것은 물론이고 장갑과 방한 신발도 출근길 필수품입니다.
"내복, 다른 긴 팔, 후드티, 패딩 껴입고 나왔어요. 길이 미끄러운데 구두 신고 나왔다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서울뿐 아니라 춘천 영하 7.8도, 대전 영하 3.5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4~10도가량 낮습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등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밤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어제 내렸던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1도로 계속 춥겠고 호남과 서해안 지방에는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11월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풀리겠습니다.
<천안 6명 사망 등 눈길 사고 잇따라>
▶ 어제 오후 퇴근길 근로자들을 태운 차량이 빙판길 사고를 당해 6명 전원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교통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전 CBS 신석우 기잡니다.
= 오늘 아침 7시까지 천안 12.5cm를 비롯해 청양 9cm, 보령 8cm, 계룡 7.5cm 등 눈이 내렸습니다.
아산과 서산, 대전에도 5cm 가까운 눈이 왔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데다 기온까지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도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와 도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대형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충남 천안시 두정동 삼성대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27살 김 모 씨 등 6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오후 6시 45분쯤에는 대전 서구 원신흥동 동서대로 도솔터널 출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등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눈은 충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 1도, 세종, 천안 0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또 고장, 발전 정지>
▶ 오늘 새벽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고장으로 또 멈춰 섰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전력 수급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고장이 잦았던 고리 1호기가 오늘 새벽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터빈 계통 고장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된 상탭니다.
하지만 올해 초 반년에 걸친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재가동된 지 50일 만에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리 1호기는 최근 독일 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재검증하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올겨울도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갑작스런 원전 사고로 당장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여 전력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력 당국은 오늘 난방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량 케이블 사태로 멈춰선 원전 세 기와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 4호기에 이어 고리 1호기까지 또다시 정지되면서 현재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멈춰선 원전은 6기로 늘었습니다.
<미국에 '방공식별구역 강경 대처' 주문 이어져>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들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구역에 매일 전투기와 정찰기를 보내 무력화를 시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긴장 고조 시도를 막지 못하면 아태 지역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외교로 이란과 시리아 문제를 해결한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 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구심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강경 대응 주문에 미국 정부는 일본 등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ㆍ일 양국의 국방ㆍ외교장관들은 전화 통화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도 중국의 일방적 선포에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중국의 자제와 신중함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일본 등 지역 내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할 듯>
새누리당도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민주당 반대로 보름 이상 끌어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전에 열릴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게 새누리당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CBS와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경과보고서 채택은 야당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사에 포함만 시키면 임명동의안의 표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새누리당이 D-데이를 오늘로 잡은 것은 모레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로 한 청와대 결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본회의 의사일정이 여야 원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 관행에 비춰 강창희 국회의장이 반드시 새누리당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숩니다.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가 현실화하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로 경색된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파행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 정보 불법 유출 확인>
특히 불법 유출에 관여한 서초구 국장은 "유출을 부탁한 사람이 국정원 쪽은 아니라면서도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혀 배후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조선일보는 지난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하면서 채 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입국 기록, 채 군 학적부 등 다양한 개인 정보를 근거로 제시해 정권 차원의 사생활 캐기 의혹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정보 유출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상탭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시 부시장 때 비서실에서 일한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비서로 발탁되며 원 전 원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입니다.
특히 검찰은 조 국장이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난 6월 14일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0일 조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 국장이 원 전 원장 등의 부탁을 받고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조 국장은 "부탁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내용을 전달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탁한 사람이 국정원 관계자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국장은 "정치권 인사가 확인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해 '청와대와 여권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는 물론 출입국 이력과 주소 이력 등 구청에서 접근 가능한 다른 채 군 모자의 개인 정보도 유출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 짓는 대로 조 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거꾸로 가는 대기업 노조>
▶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기업 노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요.
격차 사회 속 노동조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거꾸로 가는 대기업 노조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임 기잡니다.
= '생인화'
2009년 GM대우 공장에서는 사람을 덜어낸다는 뜻의 생인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대량 해고 칼바람 앞에 비정규직은 속수무책이었고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비정규직들을 저버렸습니다.
GM대우 비정규직 김 모 씹니다.
"당시 정규직 노조가 합의를 해 줬죠. 비정규직 노조가 고용 방패막이가 된 거죠. 비정규직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배신행위'라고 비난했어요"
현대차 노조가 2000년 맺은 완전 고용보장 합의도 사실상 비정규직을 방패막이 삼아 이뤄졌다는 평갑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를 비롯해 상당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조항은 노조 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대기업 노조는 이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대기업 노조는 개별 기업의 노동자 대표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노조가 연대기금 등을 통해 비정규직과 나눔을 시도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도 감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앞서 이기범 특파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ㆍ중 갈등 심각성이 오늘 조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네요.
= 상당수 신문 1면 톱을 미ㆍ중 갈등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 톱 제목을 <미ㆍ중 '1972년 상하이 코뮈니케' 흔들린다>로 달았습니다.
1972년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오쩌둥 주석이 공동발표한 상하이 코뮈니케 핵심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지금 양국의 아ㆍ태 전략이 충돌하면서 '패권 추구 않겠다'는 약속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1면 헤드라인도 눈길을 끄는데요, <미ㆍ중 충돌 본격화… 한국 외교 시험대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모두 만족시키려다 보니 할 말을 해야 할 때도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여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가 처음 발표한 '권고' 문서 내용도 관심이군요.
= 지난 3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조간들이 일제히 주요 외신으로 전했는데요, 교황 권고의 핵심은 대부분 신문이 단 기사 제목처럼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늙은 노숙인이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건 뉴스가 안 되지만, 주식시장이 단 2포인트라도 떨어지면 뉴스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개탄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근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의 시국미사 논란과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한 대목에도 주목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물며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병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박창신 신부가 소위 '보수 세력'으로부터 뭇매를 맞아 병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만….
▶ 특별히 쌍용차 사측과 경찰이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를 유념했으면 좋겠네요.
= 한겨레 10면에 <쌍용차 노동자들 "114억 배상 판결 땐 파산… 소송 철회를">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쌍용차 사측과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낸 114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당시 무려 2,646명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만 4년이 넘도록 사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스무 명이 넘는 해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고 노동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 전체의 삶이 엉망이 됐는데 어떻게 그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탄한 자본주의의 냉혹함 아니겠습니까?
▶ 올해 수능 사회탐구 출제 오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 중앙일보 12면 기산데요, 서울행정법원이 한국방송통신대 기말시험 정답 시비와 관련해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현실이 다르다면 현실을 반영한 게 정답"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제 정답 논란에 대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수험생이 평가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 판결이 평가원 입장과 정반대로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