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한 각 도(道)의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제안서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다. 13개 개발구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평안남도 압록강경제개발구(투자액 2억 4천만달러,현대농업,관광휴양,무역, 면적6.6㎢)의 경우 전력과 가스는 중국에서 공급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용수공급과 국제통신망 건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강도 만포경제개발지구(투자액 1억 2천만달러, 현대농업,관광휴양,무역, 면적 3㎢)는 강자강발전소(6,000킬로볼트)와 현재 설비 조립중인 만포연하발전소 전력을 공급하고 국제통신망과 용수보장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투자액 1억 5천만달러,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작업, 농토산물가공, 면적 3㎢)는 중국 길림성과 인접해 수출입 물자 수송이 유리하고 위원발전소(39만㎾)와 만포연하발전소(1만㎾)가 인근에 위치해 전력보장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투자액 1억4천만달러, 면적 8.1㎢) 평양-원산고속도로와 1㎞ 떨어져 있으며 평양순안공항까지 120㎞로 교통여건이 좋은데다, 100킬로볼트 규모의 자체발전소와 광케이블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투자액 8천만 달러,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화물운송업, 면적 2㎢)는 평양개성고속도로와 6㎞에 인접해 교통여건이 좋으며, 22만킬로볼트 규모의 변전소가 인근에 위치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현동개발구(투자액 1억달러,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 면적 2㎢)의 경우 원산지역 인근에 평양-원산 고속도로와 항구, 원산비행장과 접근성이 좋고 안변청년발전소,원산청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투자액 1억달러,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기계설비, 면적 2㎢)는 원산-함흥 고속도로와 흥남항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원할하고 성천강 하류와 인접해 용수 조건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투자액 1억달러, 과수업,과일종합가공업,축산업,면적 3㎢)는 과일재배에 알맞은 적지로 흥남항까지 112㎞, 평양-두만강철도와 인접해 수출에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개발구(투자액 2억달러, 금속가공,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 경공업, 면적 5.4㎢)는 개발구 가운데 큰 규모로 청진서항에서 5㎞, 어랑비행장까지 56㎞에 위치하고 50만킬로볼트까지 가능한 청진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함경북도 어량농업개발구(투자액 7천만달러,농축산기지, 채종, 육종 등 농업연구개발기지 면적 4㎢)는 국경지역인 무산까지 160㎞, 러시아 하산으로 연결되는 두만강역까지 198㎞이며, 청진서항까지 는10㎞로 수출입이 용이하고 새로 건설되는 어량천발전소(24,000킬로볼트)와 인접해 있다.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투자액 9천만달러 면적 1.7㎢)의 경우 중국 지린성 투먼(도문)시와 국경철도인 남양역에서 12㎞에 인접해 교통여건이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력과 난방, 가스를 자체 건설하거나 중국에서 보장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투자액 1억달러,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면적 2㎢)는 혜산-장백 세관까지 20㎞에 불과하고 혜산비행장도 10㎞에 위치해 있다. 삼수호의 용수가 풍부하고 현재 가동 중인 삼수발전소를 이용할 수 있고 발전기를 교체하면 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투자액 1억달러, 가공조립업, 면적 1,5㎢)는 남포항에서 10㎞, 평양국제공항과 60㎞ 떨어진 교통 요충지로 전력은 중유발전소, 조수력발전소 건립을 계획해 전망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북투자 전문가인 '에스지아이코퍼레이션' 유완영 회장은 "북한이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한 뒤 지방의 경제개발구 13군데를 지정하면서 전력과 용수, 물류 등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 외자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회장은 또 "북한의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 등 경제변화를 볼 때 1국가 2체제를 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시장 경제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발표한 지방개발구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구와는 달리 1억달러-2억달러 안팎의 소규모로 외자를 유치해 중국 등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이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 왔지만, 외국 기업 유치에 경험이 없는데다 행정력 부족 등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질 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조 박사는 또 "일부 지방구의 전력 문제도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대표는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한기업의 투자가 차단된 가운데 지방구 개발에 또다시 중국 등 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통일시대를 앞두고 우리기업들이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