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은 시간당 최저 임금은 7달러25센트지만 최근 들어 주, 시 정부가 이보다 높은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올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5개 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등 적어도 5개 주가 내년에 최저 임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내년에는 21개 주가 연방 정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미국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최저 임금 인상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경제 회복과 함께 저임금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지만 연방 정부의 행동이 굼뜨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하고 물가 상승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쟁에 찌든 연방 의회가 언제 최저 임금 인상안을 심의할지 미지수다.
발레리 어빈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원은 "연방 의회가 최저 임금을 올려주길 기다릴 수 없다"면서 "바닥에서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 달 최저 임금을 2017년까지 시간당 11달러50센트로 올리는 조례를 의결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1월 최저 임금을 시간당 9달러32센트로 올렸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7월 9달러로 올리고 2016년 1월에는 10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워싱턴주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을 아우르는 `시택 지역'의 호텔과 공항 근로자들은 시간당 15달러라는 미국 최고 수준의 최저 임금을 받는다.
국제서비스업종사자노동조합 등 노동계는 아예 시택 지역 최저 임금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경제 회복기에 늘어난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12개월 사이에 새로 생긴 일자리의 3분의 1은 최저임금 수준의 적은 돈을 주는 유통 매장이나 요식업소 종업원이다.
조지타운대 해리 홀저 교수는 "노조의 힘이 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용주들은 임금 인상 압박은 덜 받게 됐고 시장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점점 더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게 됐다"고 저임금 일자리 증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론이 대체로 최저 임금 인상에 우호적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 수석 경제 보좌관을 지낸 재러드 번스타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저 임금 인상 추세에 사용자 측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미국요식업협회 스콧 디피피 부회장은 "솔직히 지방 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현상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이 근로자에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홀저 교수는 "최저 임금이 10% 오르면 1% 가량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감소하는 일자리는 젊은이나 여성 등이 종사하는 저임금 직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저임금 근로자가 워낙 숫자가 적어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 노동부는 1억2천8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약 7천500만명이며 이 가운데 최저 임금 근로자는 약 355만명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