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반토막'…목동 송파 등 공급물량 50% 이상 축소

인구·학급 과밀, 교통 혼잡 등 주민의견 대폭 수용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 반대에 밀려 결국 사상누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목동과 잠실, 공릉 등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의 주택 공급물량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세대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대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목동지구 2,800호에서 1,300호로 54%25 축소

서울 목동지구는 당초 2,8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1,300호로 54%나 감축된다.

국토부는 목동지구가 시범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으나, 1,300호로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제기해왔던 인구 과밀과 교통 혼잡, 학급 과밀 등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도 지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해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잠실, 송파지구

잠실지구는 당초 1,800호에서 750호로 58%, 송파지구는 1,600호에서 600호로 무려 62%나 감축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의 경우 주택 공급물량을 크게 줄어들어 교통영향과 학급수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여유공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산 고잔지구, 서울 공릉지구

경기 안산 고잔지구는 1,500호에서 700호로 53%, 공릉지구는 200호에서 100호로 50% 축소 공급된다.

안산 고잔지구는 건물의 층고를 조정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릉지구는 여유 공간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인근 지역의 자전거도로 조성, 공원화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 국토부 "주민 설득하겠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5개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 모든 사업 추진 과정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줄어드는 주택은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해, 전체 행복주택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복주택과 관련해 제기됐던 교통과 교육 문제, 일조권 피해 등 각종 문제점들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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