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매년 2.5%씩 늘어난다는 수요 전망에 근거해 원전 설비용량을 43GW까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43GW는 4300만kW로 100만 kW급 원전 43기에 해당하는 규모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로 설비용량으로는 21GW 규모다.
올초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상 현재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기 등 5기와 건설 계획이 잡힌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를 포함하면 2025년에는 36GW까지 확대된다. 결국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 7GW의 설비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150만kW급으로는 최소 4기 이상 추가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추가 원전 부지로 유력한 곳은 지난해 9월 신규 원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이 꼽힌다.
송 정책관은 다만 원전 추가 건설 기수를 확정하려면 수명이 다하는 원전의 처리 방향, 송배전 입지 조건, 발전사업자의 재정·운영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정책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전원별 구성 계획(포트폴리오)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추가 원전 기수는 내후년에 있을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략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도 "연차적으로 7~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반영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원전 몇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2035년 원전 비중을 현재 26.4%보다 높게 잡아 민관워킹그룹 권고안(22∼29%) 최고치인 29%로 설정한데 대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밀양, 영덕 등 지역주민들과 경찰 충돌>
정부안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를 100%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는 원전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력예비율이 최소 15%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면 영덕·삼척 등 동해안에 신규 원전단지와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며 "이는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한 '분산형 전원' 확대 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성·안정성과 함께 국민수용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데 정부안 발표 전까지 국민과 관련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위해 상경한 밀양, 영덕·삼척 주민과 일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 소란이 일었다.
또 공청회 중에도 일부 주민들이 경찰의 제지로 공청회 장에 들어오지 못한 주민들의 입장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진행이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