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수사결과 19일 발표…윗선 개입 못밝혀

연제욱.옥도경 등 기소 않고 지휘책임 물어 징계할듯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오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8일 "조사본부가 내일(19일) 오전 10시 30분에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달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 부대인 530부대 요원들은 물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요원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정치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관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530부대 이 모 단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무원인 이 단장은 자신은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본부는 이와함께 옥 사령관과 연 비서관, 그리고 김관진 국방장관 등 윗선의 개입 의혹, 그리고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옥 사령관과 연 비서관의 경우 별도로 기소하지 않는 대신 요원들의 대선개입 활동 당시 사령관으로서의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장 민주당은 '꼬리자르기'라고 반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19일 발표되는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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