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통상임금 기업에 부담 주는 판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노사가 복잡한 임금체계를 빨리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이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리적인 부분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부딪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만큼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상생의 임금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내년 우리 경제 환경에 대해 "올해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했다.

특히 "엔화약세 현상이 일본의 경쟁력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고 있다"며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 현안과 관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이 높은 수준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만큼 내년 3분기까지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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