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한목소리로 질타 "고용부 장관은 뭐했나?"
23일 국회 환노위에선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노동부가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강한 질책을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총이 쑥대밭이 됐는데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고용부 장관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했느냐. 고용부 장관은 헌법상 노동 3권을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러한 소신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이 문제는 장관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더 노력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장관은 철도파업에 대해 공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강경파업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은수미 의원도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노동부는 아무것도 안했다"면서 "철도 지도부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할 게 아니라, 고용부가 부처 내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앉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안행부는 법과 원칙적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노동부는 갈등을 조정하고 정부 이야기를 신뢰하도록 해야하는데 노동부는 아무 역할도 못했다"며 "비판이 받아도 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꾸지람 받더라도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위해 어느 자리라도 갈 수 있는 소신이 이써야 한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결하려면 장관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대국민선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파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동부는 노조 간부를 만나야 한다"면서 "파업에 들어가고 나서 장관이나 실무자가 노조 간부와 얘기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 국토위서도 與 "홍보부족" 野 "대화부족" 지적
오후에 소집된 국회 국토위에선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의 홍보나 대화 부족에는 공감하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 사태는 대단히 민주주의의 큰 후퇴를 가져왔다"면서 "5천여명의 공권력을 도입해도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작전 실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관영 의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철도노조 간부 체포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사문제라고 하면서 코레일 사장이 모르는 사이에 대화로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정부의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홍보가 안된 데 대해선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떻게 노조가 반박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설득을 못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강력 조치를 해야하면서도 사전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도 "협상력 부재도 문제지만 홍보도 문제"라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를 부인하며 민주노총 본부 진입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취한 새누리당과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수용하라고 맞선 민주당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도출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