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실탄지원은 UN차원의 일, 그 이상 이하도 아냐"

"파병임무 수행중 통상적으로 이뤄진 타국가간 지원과 협력 일환"

정부는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것이 일본의 군비증강이나 집단자위권 추진 논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탄약지원이 일본에 군비 증강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일본 집단자위권 추구에 멍석을 깔아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빛부대는 최근 남수단의 불안한 정정과 관련해 추가 방호력 차원에서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UNMISS를 통해 지원받은 것이 전부"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한빛부대가) 유엔측에 (실탄 지원을) 요청했고, 유엔으로부터 이 요청을 접수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차원의 요청인지 문의했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요청임을) 확인했다"고 실탄 지원 과정을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실탄 제공이 한일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역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한다"면서도 "한편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도 나서 이번 실탄 지원이 파병임무 수행중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타국가간 지원과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미군에 해상유류를 수시로 보급받았고 오쉬노부대 역시 미군으로부터 교육용 실탄을 지원받은 바 있다. 동명부대는 최초 파병시 중국 공병부대가 주둔지 공사를 지원했다.

특히, 아이티부대의 경우 일본군과 하천 준설, 긴급복구, 잔해제거 공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캠프 내 심정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실탄지원은) 한빛부대 안전 확보를 위해서 UNMISS 예하부대 사이에 자원을 재배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UNMISS 군사령관이 자체적으로 방어를 강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승인한 것"이라고 한·일 정부간 군수지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번 실탄지원이 일본 아베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