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풀 시간이 있는데도 불법 운운하며 엄포로 일관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가 설득에 최선을 다한 뒤, 그래도 안 되면 강행하는 게 순리다".
27일로 19일째를 맞은 철도노조의 '2013년 파업'을 놓고 벌어진 ▲철도대학·군 인력 대체투입 및 대체인력 채용공고 ▲파업참가자 대량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대통령의 '명분없는 파업' 선언에 이은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파업 18일째 날이 돼서야 노사 실무교섭 재개 등 지금의 현실에 비춰봐도 타당한 지적들이다.
2003년 철도노조는 참여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당초 그해 4월 20일 파업을 예정했다 정부 및 사측과 타협하면서 철회했다. 그러다 정부의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4·20합의에 위배된다면서 6월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국회 건설교통위(현 국토교통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은 파업의 고비고비마다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질타하고 대화와 설득을 강조했다.
'4·20 파업'을 한달 앞둔 3월19일 전체회의에서 서상섭 의원은 "1인 승무제(기관사 한명만 탑승) 도입으로 감축된 인원을 회복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노조 주장을 지지했다. 그는 뒤이어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산지하철에 대해 '비노조원들에게 파업을 대비한 운행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자 맹렬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며 "노조가 파업하면 안 다닐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급하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을 아무나 차 운전 시켜서 무면허로 가게 해도 된다는 말이냐. 국가기관이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파업 예고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송광호 의원은 4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노조원들에게 '공사화되면 임금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면서 회유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 왜냐하면 철도청이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노사합의 해놓고 안 지켰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사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노조 입장을 지지했다.
4월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조정무 의원이 "20일로 예정된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키로 했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인가"라며 "아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운운하며 사법처리, 징계조치, 손배청구 등 엄포로 일관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정부를 추궁했다.
'6·28 파업'을 9일 앞두고 6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안경률 의원의 정부 비판이 등장했다.
안 의원은 "꼭 노조 편을 들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건교부나 정부 당국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 법(철도공사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며 "최소한 28일까지는 정부에서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절충하고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10년전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파업 중재 노력를 한 반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 장관이 출석하는 것을 막는 등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며 "당시는 야당이었고 이번엔 여당이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졌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