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체제 집권2년 '정치적 보수성' 가속화될 듯

중국의 사회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안분야 수장들이 잇따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시진핑 집권 2년째를 맞아 정부비판 활동에 대한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제적으로는 각종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유언비어 단속' 등 사상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시진핑 체제의 '정좌경우'(政左經右·정치는 좌파, 경제는 우파) 행보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왕융칭(汪永淸) 비서장은 지난 3일 열린 중앙정법기관 이론학습조 학습회의에서 "당의 영도와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 등 원칙성 문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 앞에 반드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절대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5일 보도했다.

'당의 영도나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 등 원칙성 문제'는 공산당에 의한 국가지도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왕 비서장이 이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거론한 것은 헌정을 중심으로 한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이나 언론자유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안팎에서는 헌정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당국은 '헌정'이나 '민주제도' 도입 주장의 근본목적은 공산당 영도를 부정한다며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민주화 인사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 역시 지난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서방의 반(反)중국 세력 침투를 저지하고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궈 부장은 이 글에서 "정치안정·정권안정은 당의 집정지위, 국가핵심이익과 관련된다"며 "각급 공안기관은 국가안전관을 굳건하게 수립하고 정치안전과 정권안전 수호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궈 부장은 다음날인 4일에도 '무장경찰 당위원회 제2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 무장경찰은 시종 사상정치건설 강화를 근본으로 삼으면서 당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서는 궈 부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것인가? 당연히 인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무장경찰이 국가의 것이지 당의 것인가"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궈 부장과 왕 비서장은 각각 중국의 반(反)테러공작영도소조 조장과 부조장을 겸하는 인물들로 이들이 새해 벽두부터 '반중세력', '정치적 도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시진핑 체제의 정부비판 활동에 대한 공세가 집권 2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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