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들이 아베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치권의 '이합집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지역구가 있는 야마구치(山口)현에서 열린 후원회 행사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더욱 더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것"이라며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의욕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평가가 많다.
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5일 TV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총리가 법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아베 총리에게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함께당의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는 4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사실상 반대하는 상황에 언급, "올 상반기에는 자민·공명 양당 간에 보류해온 문제의 결론이 나온다"며 "모라토리엄 기간(입장차를 봉인해 두는 기간)이 끝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립여당의 재조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다함께당은 (집단 자위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며 집단 자위권 관련 당내 논의를 심화시킬 뜻을 밝혔다.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5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종래 (헌법) 해석은 나름대로 타당성과 국내외의 신뢰성이 있다"며 "이것을 기본으로 논의하겠다"며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사실상 반대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고 있는 현안이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아베 정권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올봄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내면 그에 따라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견제할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평가받는 공명당이 자민당과, 자민당에 협력할 보수 야당의 협공을 버틸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